중국 위앤화가 계속 절상될 것이란 기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통화 문제를 유발하는 근원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환체제의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란 권고가 담긴 보고서가 최근 중국 중앙은행 간부를 통해 제출됐다.
중국과 미국이 3차 경제대화를 앞두고 환율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준비'작업은 주목되는 변화다.
실제로 이번 주 청쓰웨이 전인대 상무위 부주석은 위앤화 절상 기대의 확산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미국 달러화 보유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 발언을 내놓아 글로벌 외환시장에 파란을 불러왔다.
1.45달러 중반이 저항선을 돌파한 뒤 주춤 거리던 유로/달러는 일거에 1.47달러 선까지 급등했다. 미국 경기 우려와 금리인하 전망이 겹치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1.49달러, 연말까지 1.50달러까지 넘보는 중이다.
런민은행(PBOC) 핵심부서인 금리부를 담당하고 있는 궈쟌웨이 부장은 이번 주 열린 한 컨퍼런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위앤화 절상을 노리고 투기자금이 중국에 몰려드는 한 자본계정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며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기자금의 유입은 금리조절이나 불태화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잠식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국이 자본 유입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환율 통로 시스템(foreign exchange rate corridor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환율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범위에서 등락하도록 하고, 이런 넓은 등락 폭을 약 2년~5년 정도 유지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환율 체제를 그는 "상대적 유연 환율 시스템(relatively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이라고 불렀다.
궈부장은 이 같은 일종의 '통로'를 마련해 투기적인 자금유입을 제어하자는 아이디어는 위앤화가 지정된 수년 간의 기간동안에는 절상되거나 절하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도 그 범위를 미리 정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 1972년 유럽통화시스템에서 도입된 적이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 같은 중앙은행 간부의 보고서가 중앙은행이나 중국정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은 중국 정책 당국 내에서 막대하게 유입되는 외국자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궈 부장은 보고서에서 "무역수지 흑자와 위앤화 절상 기대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상황이 악화되면 위앤화 절상 기대가 지속되면서 환율 제어 정책은 기반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환율을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 및 핫머니 자금 유입에 대한 단일하고 투명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입과 또한 금리 체제의 한계 때문에 금리 변화를 통해 경제를 제어하려는 노력은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위앤화 절상 기대를 안고 유입되는 핫머니는 물가압력이 상승하는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며 자산가격을 끌어 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궈 부장은 정부의 주된 임무는 위앤화 절상 기대를 안정시키고 과잉 유동성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주장한 대로 ▲ 변동환율 경로 설정 ▲ 실질예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작은 폭으로 계속 인상 ▲ '초장기' 및 제약없는 국채 및 중앙은행 채권 발생을 통한 유동성 흡수 ▲ 미국 달러 예금금리 한도 완화 및 역내 미국달러 시장 개설 ▲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자본통제 강화' 실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변동환율 체제를 원한다면 자본통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궈부장은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한 가지 방도는 자본유출이 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외화유출에 10%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이 3차 경제대화를 앞두고 환율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준비'작업은 주목되는 변화다.
실제로 이번 주 청쓰웨이 전인대 상무위 부주석은 위앤화 절상 기대의 확산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미국 달러화 보유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 발언을 내놓아 글로벌 외환시장에 파란을 불러왔다.
1.45달러 중반이 저항선을 돌파한 뒤 주춤 거리던 유로/달러는 일거에 1.47달러 선까지 급등했다. 미국 경기 우려와 금리인하 전망이 겹치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1.49달러, 연말까지 1.50달러까지 넘보는 중이다.
런민은행(PBOC) 핵심부서인 금리부를 담당하고 있는 궈쟌웨이 부장은 이번 주 열린 한 컨퍼런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위앤화 절상을 노리고 투기자금이 중국에 몰려드는 한 자본계정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며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기자금의 유입은 금리조절이나 불태화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잠식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국이 자본 유입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환율 통로 시스템(foreign exchange rate corridor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환율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범위에서 등락하도록 하고, 이런 넓은 등락 폭을 약 2년~5년 정도 유지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환율 체제를 그는 "상대적 유연 환율 시스템(relatively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이라고 불렀다.
궈부장은 이 같은 일종의 '통로'를 마련해 투기적인 자금유입을 제어하자는 아이디어는 위앤화가 지정된 수년 간의 기간동안에는 절상되거나 절하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도 그 범위를 미리 정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 1972년 유럽통화시스템에서 도입된 적이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 같은 중앙은행 간부의 보고서가 중앙은행이나 중국정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은 중국 정책 당국 내에서 막대하게 유입되는 외국자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궈 부장은 보고서에서 "무역수지 흑자와 위앤화 절상 기대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상황이 악화되면 위앤화 절상 기대가 지속되면서 환율 제어 정책은 기반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환율을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 및 핫머니 자금 유입에 대한 단일하고 투명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입과 또한 금리 체제의 한계 때문에 금리 변화를 통해 경제를 제어하려는 노력은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위앤화 절상 기대를 안고 유입되는 핫머니는 물가압력이 상승하는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며 자산가격을 끌어 올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궈 부장은 정부의 주된 임무는 위앤화 절상 기대를 안정시키고 과잉 유동성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주장한 대로 ▲ 변동환율 경로 설정 ▲ 실질예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작은 폭으로 계속 인상 ▲ '초장기' 및 제약없는 국채 및 중앙은행 채권 발생을 통한 유동성 흡수 ▲ 미국 달러 예금금리 한도 완화 및 역내 미국달러 시장 개설 ▲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자본통제 강화' 실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변동환율 체제를 원한다면 자본통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궈부장은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한 가지 방도는 자본유출이 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외화유출에 10%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