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례에 비춰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7일 [세계 100대 은행의 소유형태와 시사점]이라는보고서에서 "세계 100대은행 가운데 최대주주가 지분 10% 미만을 보유해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52.7%(48개)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100대 은행[2007년7월 더 뱅커지 기준] 중 최대주주 관련 정보가 비교적 명학한 91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6.4%로 24개, 10%이상 25%미만인 경우는 20.9%로 19로 분석됐다.
10%미만인 경우가 52.7%였고 이중 5% 미만도 15.4%인 14개로 조사됐다.
그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으로 미국법에 따르면 은행을 완전히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은행들은 정부계 은행이거나 금융이 그다지 발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 소유 은행들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은행 소유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독일계(7개) 은행들이 많아 주인의 존재가 세계적인 민간 상업은행들의 보편적 소유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은행이 10개중 6개이고, 5% 미만인 은행은 하나도 없어 세계 100대 은행들과 비교할 때 최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