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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G3+통화정책: 연준 금리동결, 방향은 아래 ..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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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핌은 창간 4주년을 기념해 국제팀이 모토로 삼아 온 '세계 중앙은행 Watching'의 최초 결산으로 "G3+ 중기 통화정책 전망'을 4번의 시리즈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영국 포함)그리고 중국의 통화정책전망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각각의 전망 속에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운용 관련 이슈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전망을 연준의 7월 '반기 통화정책 전망 보고서'에 대한 예상 속에서 제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3일 7시 16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연준 중기 전망: 성장률 둔화, 물가안정 범위 진입 기대

이제까지 미국 경제성장 및 물가 흐름을 보면 연준의 전망이 올바르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이 연준의 전망은 올해 2월 보고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

올해 2월 연준이 제출한 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 정책결정자들의 중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중심경향)은 2007년 2.50%~3.00%, 2008년 2.75%~3.00%으로 제출됐다. 예측범위는 올해와 내년 모두 2.50%~3.25%였다.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로 본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중심경향)은 2007년 2.00%~2.25%, 2008년 1.75%~2.00%였다. 물가 예측범위는 올해가 중심경향과 같았다면, 내년의 경우 1.50%~2.25%로 하단이 낮았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전망 모두 중심경향이 4.50%~4.75%로 같았다. 다만 예측범위는 올해가 중심경향과 같았다면, 내년의 경우 4.50%~5.00%로 중심경향 보다는 상단이 약간 높았다.

승리를 선언한 연준은 그러나 경제성장은 주택경기 조정의 불확실성에, 물가전망은 유가 및 상품가격 예측 불가능성이란 '외생적인' 위험에 각각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일단 버냉키 의장은 지난 해 봄 여름을 거치면서 명백해진 주택경기의 대폭 조정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비지출이 보여준 회복탄력성은 충격적이었다(all the more striking)고 술회했다.

주택시장에 다소 안정되는 희미한 조짐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당분간 수요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건설업체들이 재고조정이 더 이어질 것이므로 수 분기 동안 더 성장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연준은 이런 안정되는 조짐이란 평가를 최근에는 수정했다. 아직 바닥을 지나지 못했다는 강력한 지표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버냉키는 당시 지표로 보자면 물가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월별 지표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noisy) 근원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완만해지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 물가압력의 하락은 일차적으로는 원유가격 하락을 반영한 것이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된 것도 원자재(core goods) 가격의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완화세를 반영한 것이고, 특히 기대 인플레의 안정에 의해 촉진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임대료 등 주거비의 상승 압력도 최근에는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압력은 더욱 완만해질 것이란 기대도 제기했다.

버냉키는 이처럼 최근 수년간 인플레 압력을 강화해 온 일시적인 요인의 후퇴가 근원 인플레의 지속적인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이들 요인들이 상당히 예측불가능하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제품시장의 여건이 경색될 경우 기업들이 노동비용 상승을 가격 이전할 가능성을 남기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구매력증가의 일부를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중대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버냉키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의 또다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대는 에너지물가의 변화와 같은 일시적인 영향이 임금과 가격결정에 내재화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억제되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 기대인플레 억제로 정책운용 중심 변화

미국 연준은 지난 해 6월까지 17차례 연속 금리인상 이후 올해 6월까지 연속 8차례 금리를 동결해왔다.

정책운용의 중심은 지나치게 낮은 정책금리를 지속 인상하는 방식으로 인플레 발생을 억제하는 쪽에서 이제는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을 눈여겨 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최근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나 근원 PCE 물가지수는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의 둔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한 것처럼 둔화되지 않을 위험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연준의 정책성명서는 "최근 몇 달간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는 완만하게 개선됐다(readings on core inflation have improved modestly in recent months)"고 언급, 지난 5월의 "근원 인플레 압력이 다소간 강화된 상태(somewhat elevated)"란 표현을 낙관적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의 완화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높은 수준의 자원 가동률은 이 같은 물가 압력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Sustained moderation in inflation pressures has yet to be convincingly demonstrated. Moreover, the high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has the potential to sustain those pressures)"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일차적인 정책적 우려는 여전히 인플레가 기대한 대로 완만해지지 않을 리스크에 있다(predominant policy concern remains the risk that inflation will fail to moderate as expected)"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 인플레 지표의 변화에 대해 '개선'을 운위한 것은 실제로 지표가 연준의 '물가안정 판단범위로 들어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근원PCE 상승률 2.0%, 근원 CPI 상승률 2.5%가 각각 안정 판단범위의 상단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연준이 "아직 확연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비록 근원 인플레 지표가 연준의 물가안정 판단 범위로 진입하기는 했지만, 연준은 이 지표가 1%~2% 범위 안으로 더 하락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같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연준은 안정범위 상단에 도달한 근원 물가지수가 어떤 요인에 의해 쉽게 상승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업률이 6년 최저치인 4.5% 부근을 유지, 미국 경제의 간극이 별로 남아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고, 달러화 약세와 에너지 및 상품가격 반등 그리고 강한 글로벌 경제성장 등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율은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와 식품이란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제거하고 추세를 보는 연준은 "이것이 소음만 제거한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신호도 같이 무시한 것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리처드 피셔 총재)"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연준의 이 같은 인플레 경계가 4.5%까지 하락한 실업률 등 '고용시장'의 한계상황에 주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금 상승압력이 강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면 기업의 가격 인상 시도와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심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연준 의사록에서 발견되었듯이, 연준은 달러화의 약세와 해외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 수입을 새로운 인플레 리스크로 지목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표명되지 않은 상태다.


◆ 쟁점 1: 평평해진 필립스곡선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실업률이 너무 떨어지면 물가압력이 높아지며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는 한 가지 간단한 국민경제 법칙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그런 통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른바 '필립스 곡선'에 대한 최근 정책당국과 주류 경제학계의 새로운 인식은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에 심대한 함의를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해부터 금리를 동결한 채 관망하고 있는 연준이 인플레율의 완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 추가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새로운 판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준 관계자들은 실업률이 인플레율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지난 25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제는 실업률 변화보다는 유가와 임대료의 변화와 같은 일시적인 변동요인들이 인플레이션 변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업률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가 압력이 등락하더라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를 자신들의 기대, 나아가 행태 속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레벨로 귀착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한 가지 설명방식은 연준이 미리 실업률의 변동을 잘 예측하여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금리를 잘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경제 인식이 근원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지난 해 여름부터 계속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지금은 중기적으로 인플레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쪽에는 주저하는 입장을 보이는 배경이 된 셈이다.

실업률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높거나 낮아도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의 변화시켜 금리조절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판단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는 변수가 된다.

경제이론으로 보자면 이는 '필립스곡선'에 대한 판단의 변화와 관련된다. 경험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이 이론은 1960년대 정책당국에 의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높은 인플레율을 용인'하는 식으로 실험되기도 했다.

그러나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에드먼드 펠프스(Edmond Phelps) 등은 각각 인플레율의 상승에 따른 실업률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을 제출했다. 노동자들이 인플레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인플레율과 무관하게 '자연' 실업률 쪽으로 수렴한다고 이들 경제학자들은 주장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충관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1979년부터 2003년 사이 폴 볼커 및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들은 이 같은 아이디어를 수용, 주기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실업률은 높임으로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단기적인 상충관계의 영향 역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약화추세는 지난 25년간 점진적으로 나타났지만, 연준 이코노미스트나 주류경제학계에서 이 같은 변화가 수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제임스 스톡(James Stock) 하버드대 경제학교수와 마크 왓슨(Mark Watson) 프린스턴대 펠로우 이코노미스트 등은 지난 2005년 연준 컨퍼런스에서 1984년 이래 인플레이션 장기추세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물가변동은 유가와 같은 일시적인 변동요인들에 의한 것이었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연준은 지난 해 근원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지만 그 배경으로 경기과열보다는 임대료와 유가상승을 그 배경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은 그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둔화되었으며, 근원 인플레율 역시 그런 변화를 뒤쫓았다.

자넷 옐렌(Janet Yellen)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 지난 10년 동안 근원 인플레율은 1.75%~2% 범위를 벗어났다가도 다시 이 수준으로 수렴해왔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인플레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구나 벤 버냉키 연준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임대료와 유가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길 지 여부는 대중의 인플레 기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잘 억제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펠프스 교수는 필립스곡선에 대한 최신 이론 조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기초로 하는 것이며, 만약 기업과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임을 끝장 난다"고 경고했다.

연준 관계자들 역시 이런 경고에 동의한다. 실업율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연준 스탭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은 인플레이션률이 1% 포인트 하락하는데 필요한 실업률 상승 폭이 1984년과 비교할 때 약 두 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연준이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만해질 것이라고 보면서도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4.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임대료 등 일시적인 요인에 따라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셈이다.


◆ 쟁점 2: 헤드라인 인플레, 혹은 근원인플레 "양쪽 모두 중요"

지난 6월 FOMC 개최 시점에 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갑자기 연준이 근원인플레에서 헤드라인 인플레 쪽으로 정책 관심을 이동하고 있다는 식의 관측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별다른 '소스'없이 타전된 이런 관측 기사는 좀 낡은, 그러나 아직 '진행형'인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전히 '성장보다는 물가를 좀 더 염려하는' 연준이 정책운용에 있어 헤드라인물가보다는 근원물가를 중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해 연준의 컨퍼런스에서는 이런 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버냉키가 사실상 훌륭한 모델이라고 칭찬한 '영란은행(BOE)'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찰스 빈(Charles Bean)은 근원물가 중시 방식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거의 세 배나 급등한 국제유가 그리고 상품가격의 상승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 때문이며, 이는 세계화에 따른 충격의 또다른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국과 인도의 노동력 공급 등으로 근원물가는 하락했으나, 종합물가는 크게 상승한 셈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악셀 베버(Axel Weber) 獨 분데스방크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는 "근원물가를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맹목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유가상승을 무시한다면, 에너지가격 때문에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에 나설 가능성 등 '2차적인 효과'까지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버냉키 연준의장 및 다수 연준관계자들도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연준도 ECB나 BOE처럼 파급효과가 없도록 억제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유가충격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것보다는 근원물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통화정책 구사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로존의 경우도 이전 유가하락세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상단인 2%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긴축 기조를 고수한 바 있는데, 이는 ECB 역시 물가의 근원추세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연준은 근원물가, 특히 근원개인소비지출(core PCE)물가지수 중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지표외에도 다양한 물가지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준 스탭들이나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추세를 보기 위해 종합CPI외에도 클리브랜드 연준이 개발한 "미디언 CPI(median CPI, 중앙값)"도 검토하고 있으며, 근원PCE물가지수 구성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항목과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부분을 제거한 "근원PCE물가지수 절삭평균(trimmed mean core PCE price index)"와 같은 지표도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유는 추세 만이 아니라, 그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골라내기 위해서이다.

종합물가지수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한 유가의 변화에 따라 추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근원물가지수 역시 상황을 호도할 가능성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쟁점이 된 것처럼, 근원PCE물가지수 내에서는 주택소유자들의 자기임대료의 상승이 '편향'을 일으킨다는 점이 이미 연준 정책당국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이런 지수들의 다양한 한계 때문에 더욱, 중앙은행 정책결정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헤드라인이냐 코어냐 하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데 각각 한계와 편의를 지니는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물가 중 어떤 부분을 중시해야 하는냐는 것이 왜 쟁점으로 떠올랐을까?

이는 버냉키 신임 연준의장을 주축으로 연준 내에서 통화정책 전략의 수정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버냉키는 '명목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런데 버냉키가 고려에 두고 있는 모델은 바로 영란은행이다. 영란은행과 같은 방식의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려면 정책의 중심이 근원물가에서 헤드라인물가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아니면 유가변화 및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수준을 무시하고, 근원물가를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수치상의 정책목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연준의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헤드라인이냐 코어냐 하는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연준의 모델이라는 영란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빈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

한편 이번 논쟁으로 볼 때 연준이 쉽게 명시적이며 고정된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좀 더 복잡하게 고안된, 밴드화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이다.


◆ 쟁점 3. 수익률곡선, 금융시장과 연준의 반목과 화해

지난 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난 뒤 채권시장과 연준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다.

버냉키는 취임 직후 '바티로모' 스캔들로 인해 금융시장의 비아냥에 시달렸지만, 금리인상 '중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서도 두 차례나 더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뚝심을 보이면서 시장을 진저리치게 했다.

무엇보다 그 동안 연준과 시장의 가장 큰 괴리는 수익률곡선의 이례적인 변화를 통해서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곡선이 신속하게 정상화되면서 갈수록 스팁화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이 '이미 승리를 선언한' 그리고 나아가 최소한 '올바른 것으로 판면된' 연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역전된 수익률곡선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 쪽에 분명히 베팅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었다.

금융시장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인하를 통해 '기름칠'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연준은 시장의 이 같은 기대를 애써 무시하면서 계속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금융시장과 연준의 입장차이라는 쟁점은 여기서 나온다.

금융시장은 연준의 '물가안정'이라고 판단하는 범위, 즉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 1%~2% 범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불신 내지 폄하하면서 경기둔화 조짐에만 관심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연준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를 저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심할 수 있는 지점까지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아마도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과 연준이 가끔 손을 맞잡은 것은 주택경기 조정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시차를 가진 효과를 이끌 것이란 판단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화해는 '실업률' 변화에 있을 것이란 사실을 시장 참가자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다. 연준은 지나치게 낮은 실업률이 계속 부담이며, 실업률이 최소한 자연실업률, 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NAIRU) 수준 혹은 그 위로까지 상승해야만 비로소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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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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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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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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