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창>저렴한 가격에 내 집 기회 생긴다는 심리적 안정 필요
‘왜 오르는 걸까? 무리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야할까?’

전·월세를 사는 무주택자들은 요즘 착잡한 심정으로 이 물음을 몇 번이고 되뇐다. 투기꾼들보다 늘 한 발 늦기 마련인 무주택 서민들은 최근 집 값 이상 급등과 부동산 정책 논란을 불안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지금 무주택자의 이 ‘절박한’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야할까’ 하는 조바심에 찬 질문이 ‘좀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는 희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내 집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과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 질려 청약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주택자들에게 이 ‘기회 제공’은 바로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에서부터 출발한다. 세부내용이나 구체적 절차 등 많은 숙제가 남아있겠지만 이 메시지만이 지금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천정부지 분양가와 무주택자의 '절망'

이 ‘희망 찾기’는 우선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분명 올 하반기 들어 꾸준히 안정되던 집 값은 9~10월 고분양가 논란으로부터 이상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판교 이후 연말 내 집 마련을 기다리던 차에 강북지역인 은평뉴타운의 평당 분양가마저 은평 지역 평균 시세인 77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523만원으로 나오자 무주택자들은 그야말로 절망했다. 이마저도 후분양제로 분양이 연기돼 심리적 공급부족과 내집 마련 조바심을 부추겼다.

추석 전 단기 급등한 전셋값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살까 고민하던 차에 판교-파주 한라비발디-은평뉴타운 등에서 연이어 '고분양가 쇼크'가 터지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늦기 전에 기존 아파트라도 구매하려고 나서면서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더 기다려 봐야 내 자금 수준에 맞는 싼 아파트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요인이 ‘차라리 헌 집이라도 빨리 사둬야 겠다’는 조바심을 유발했고 수급 균형이 급속히 깨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 같은 심리적이고 돌발적인 원인 외에도, 물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에는 보다 복잡한 배경들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밀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해 왔고, 지금도 지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세력들은 줄기차게 서울의 끝 없는 비대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저금리로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려 있어 언제든지 부동산이라는 투자수단에 접근한다. 낮은 금리가 유지되면서 상당수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로 돌아섰고 이 때문에 주택구매 수요는 더 늘어났다. 아파트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직장인들은 벌어들이는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이자로 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 부진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경기침체를 빌미로 금리를 올리지 못해 유동성 과잉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균형발전 외면-섣부른 금리인하 세력, 집 값 논할 자격 없어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좀 더 넓게는 돈을 빌려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고 경기도 나쁘고 북핵문제도 있는 만큼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며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불황이라는 다소 과장된 지표를 빌미로 금리인하와 경기부양까지 언급하니 투기세력의 ‘확신’에 더 많은 믿음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가 올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거나,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적절한 성장을 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량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당국의 몫이다.

우리나라 만큼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다시피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백가쟁명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근원적 이유를 놓고 보면 적어도 금리인하나 경기부양을 주장하거나 서울 인구집중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는 세력은 부동산 해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시장 안정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분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대한 '자산 인플레이션'(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세계 경제의 조류 속에 우리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둬왔고 앞으로도 성과를 낼 것이다. 물론 일부 투기꾼의 편법과 탈법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합리화, 거래 투명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확립 등 부동산 제도 전반의 개혁으로 ‘투기시대의 종말’을 앞당겼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마다 떳다방들이 지천으로 깔리고 분양권 전매가 판을 치며, 차명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2, 3채 소유하던 일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도권 주택 수요 억제와 균형발전, 그리고 유동성(통화량) 조절이라는 보다 근원적 해법 위에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실수요자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준다면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려는 불안심리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은 줄일 수 있고 수도권 집 값도 안정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수요자)와 기다렸다 팔겠다는 기대심리(소유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종의 심리적 투기장세는 일단 종식시켜야 한다.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기반시설 비용 국가부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당장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벌써부터 부작용을 들먹여가며 딴지걸기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지금도 부동산 업소를 찾아다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지금 무주택자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2가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잘 짜여진 것이며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과 무주택자도 기다리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