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화폐 액면단위 변경과 고액권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오제세,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 시점에서 화폐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추진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화폐단위변경 추진에 따라 소요경비가 과중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일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편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했다는 것이 이유. 저가 생필품 중심의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 초래 가능성도 우려했다.
재경부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등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내용, 시행시기뿐 아니라 단위, 권종, 사용편의 등 화폐자체에 대한 많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재경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자극, 음성거래 및 부정부패 조장 등 경제내외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 정치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지고 대내외 경제, 사회여건이 충분히 성숙, 개선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재경부는 "여러 사항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위폐방지장치 도입, 고액권 도입, 화폐액면단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일괄적으로 단행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단행하는 것의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는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괄 단행의 경우 화폐발행 비용 등 직접적 비용은 작아질 수 있지만 메뉴판 교체비용, 전산교체 비용 등 간접비용 부분과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등 부작용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오제세,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 시점에서 화폐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추진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화폐단위변경 추진에 따라 소요경비가 과중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일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편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했다는 것이 이유. 저가 생필품 중심의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 초래 가능성도 우려했다.
재경부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등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내용, 시행시기뿐 아니라 단위, 권종, 사용편의 등 화폐자체에 대한 많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재경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자극, 음성거래 및 부정부패 조장 등 경제내외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 정치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지고 대내외 경제, 사회여건이 충분히 성숙, 개선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재경부는 "여러 사항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위폐방지장치 도입, 고액권 도입, 화폐액면단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일괄적으로 단행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단행하는 것의 장단점 비교에 대해서는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괄 단행의 경우 화폐발행 비용 등 직접적 비용은 작아질 수 있지만 메뉴판 교체비용, 전산교체 비용 등 간접비용 부분과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등 부작용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