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21일 재경부와 금감위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는, 유치한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차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환은행 노조의 반박성명 전문이다.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와 관련, 재경부와 금감위가 반박자료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들의 궁색한 처지를 반영한 듯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는, 유치한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차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건대 재경부와 금감위는 감사원의 지적이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낼 시간이 있으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진상조사부터 할 것을 권한다. 1.예외승인의 적정성 관련(금감위)금감위는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취지가 “부실금융기관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잠재부실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있다는 지금까지 어디서도 나온 바 없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시행령 8조2항에는 분명히 예외승인의 요건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한글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조항에 없는 말을 만들어 조항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뿐더러 ‘등’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끝에 감사원이 이를 인정하자 아예 ‘등’에 해당되지 않아도 투기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로 한 것인가?특히 외환은행을 ‘등’에 걸려고 했다면 최소한 적기시정조치라도 발동해야 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금감위가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못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로 ‘제3자에 의한 금융기관 인수’를 가능하게 하려면 ‘경영개선명령’이 가능한 BIS비율 2% 미만이 돼야 하는데,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56%(6월말)였기 때문이다. 결국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적기시정조치 발동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영상태에 큰 문제가 없었던 외환은행을 예외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에 매각한 사실을 어떻게든 변명하려다 금감위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는 매각승인 주체인 대한민국의 감독당국이 아니라 론스타의 자문사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런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2.외환은행의 당시 경영상태(재경부)재경부는 언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시 론스타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부도가 났을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지만 정작 제대로 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주가가 낮다고 부도가 난다는 것이 재경부의 경제인식인지 묻고 싶다. 당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이 상세한 설명자료를 낸 바 있으나 재경부는 그와는 상관없는 딴소리만 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이 발표한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1분기 8.48%, 2분기 9.56%, 3분기 9.48%, 4분기 9.32%였다. 연간 업무이익률은 6대 시중은행 중 두번째로 높았고,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은 2.68%(3분기)로 시중은행 평균(3.43%)보다 낮았다. 금감원의 3분기 부문별 경영평가 평점을 종합하면 6대 은행 중 3위였다.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할 만큼 부실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재경부는 정부와 은행들이 낸 공식자료에서 매각근거를 찾지 못하자 당시 주가를 비롯하여 시장의 일시적인 움직임에 근거한 수치들을 끌어모아 제시했다. 일일이 반박할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하이브리드채권은 원금보장이 안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4일만에 2500억원이 모두 판매돼 당시 외환은행의 잠재 가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반영한 사례다. 특히 국회와 감사원이 불법매각의 근거로 지적한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의 2.88%니 5.42%니 하는 엉터리 자료들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재경부는 장황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환은행이 투기펀드 매각이 불가피할 정도로 부실했다는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예견된 일이다. 처음부터 없었던 근거가 지금 재경부 사정이 급하다고 생길 리가 만무하다. 재경부내의 양심적인 세력들은 6월까지만 해도 론스타 매각을 반대했다고 한다. 특정집단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내부통제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3.6.16%가 과장된 게 아니라고?금감위는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BIS 전망치를 3%포인트나 떨어뜨린 데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도 않고, 1.1조원 신규투입에도 연말 실적치가 9.32%에 불과(?)했다며 불법매각을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9.32%는 불필요한 론스타 자본투입으로 BIS비율이 11%를 넘게 될 상황이 되자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역시 불필요한 카드충당금 8943억원을 적립한 결과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9월 9.48%였던 BIS비율이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석달만에 변양호 등의 주장처럼 4.4%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16% 자체가 부실자산을 2조3천억원이나 과다계상한 엉터리 자료라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이밖에도 재경부와 금감위의 주장은 하나같이 객관적인 근거라곤 없는 유치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금감위는 구두확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간담회에서 론스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자가 론스타로 전달토록 한 것은 명백한 구두확약인 것이다. 재경부의 경우 론스타 이외의 투자자 유치노력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3곳에 전화한 것 말고는 모두가 거짓말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코메르츠의 적극적 동의를 운운했지만 이것이 ‘완전감자’ 등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의 거짓말과 협박에 의한 것임도 밝혀졌다. 우리는 특히 하이닉스와 SK글로벌의 경영호전과 외환은행 주가상승을 매각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 협상결렬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재경부의 설명에 주목한다. 우리는 ‘헐값매각’ 논란에는 관심이 없지만, 재경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론스타에 목을 매었는지는 대단히 궁금하다. 이것이 바로 검찰수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