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OECD(2005) 자료 등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도는 4.5%로 OECD 평균 29.2%의 약 1/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의는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낮은 것은 재원 문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3% 내외에 불과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제도의 경우 사회보험 중복 급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및 부과체제의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의는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자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5년 세계은행의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볼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전체 123개 국 중에서 26번째로 덴마크(1위), 일본(2위), 벨기에(3위) 보다는 나쁘지만 프랑스(34위), 스위스(36위), 영국(51위), 미국(76위) 등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참고] 우리나라의 지수계수는 1997년 0.283이었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0.316으로 악화된 이후 크게 악화되지 않고 2005년 0.310으로 정체된 상태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성장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2가지 방법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소득 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의 소득 증가는 가계가 납부하는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회보험의 재원을 늘리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의는 사회보험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체제의 정비, 중복급여 방지 등 사회보험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 newspim200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