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열린 선진국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은 고유가 우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이번 G7 성명서에서는 환율과 관련해 기존의 "유연성 확대가 바람직"이란 문구를 제거하고 대신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 등 유연화 조치에 대한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또 이번 회담은 세계화 영향을 반영한 IMF의 내외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난 G8 정상회담에서의 최빈국 채무탕감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세계경제 성장 낙관 속 고유가-불균형-보호주의 3대 위협요인 제시23일 워싱턴 G7 회담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경제 전반이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향후 추가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며, 이는 근원 물가압력의 억제로 인해 뒷받침되고 있다(The global economy, as a whole, continues to expand and the outlook is positive for further growth, supported by the containment of underlying price pressures. )"고 평가했다.한편 성명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 세계경제의 불균형 증대 그리고 보호주의 압력의 상승 등이 이러한 성장전망에 위협요인(higher energy prices, growing global imbalances, and rising protectionist pressures have increased the risks to the outlook)"이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위협에 대한 핵심조치 강구특히 이번 성명서는 급변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첫째,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과 산유국들의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 확대 조치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여분의 생산용량을 활용하여 계속 공급 확대 추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둘째, 석유자원의 탐사, 생산, 에너지인프라 그리고 정유시설 등에 대한 큰 폭의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셋째, 산유국들은 투자여건을 호전시키고, 개방된 시장에서 투명한 기업활동과 함께 안정적인 규제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시의적절하며 질적으로 양호한 투명한 석유시장 자료, 중기(medium term) 에너지 공급 및 효율성의 개선이 중요하다.넷째, G7은 산유국과의 대화를 더욱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다.다섯째, G7은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인위적인 가격 상한선 부과 등이 세계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여섯째, 첨단기술 도입과 기술혁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일곱째,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에너지 보존, 재생 및 대안에너지를 지지한다. 또한 세계은행(WB)이 개발도상국의 대안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투자 촉진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여덟째, G7은 세계 에너지 전망의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책임성 공유, 지속 성장 극대화 원칙한편 이번 성명서는 중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는 국제사회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G7 국가들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여기서는 미국의 재정 강화, 유럽의 구조개혁, 일본의 재정강화를 포함하는 구조개혁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곁들여졌다.한편 G7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성장세의 강화 및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2006년말까지 도하 라운드(Doha Round)로부터 야심찬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다자간 원칙에 기초한 세계시장의 형성을 요구하며, 또한 모든 WTO 회원국들이 농업, 공업제품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시장 개방성을 확대할 것,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적 지원을 크게 줄일 것, 농업부문에서 모든 종류의 수출 보조금 형태를 철폐할 것 그리고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금융부문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것등을 요청했다.◆ 중국 환율 유연성 확대 노력 환영, 기존 유연성 문구 제거한편 이번 G7 성명서에서 환율에 대한 언급에서는 중국의 환율 유연성 추구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하고, 보카라톤 이후 유지되어 온 "유연성이 부족한 국가들의 환율 유연성이 바람직할 것"이란 표현을 제거했다.이번 성명서에서도 기존과 같이 "환율은 경제적 펀더멘털을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적절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란 표현도 그대로 사용했다.그러나 원래 유연성 확대에 대한 강조가 표시되었던 이전 문구가 삭제된 자리에는 "우리는 중국 당국이 자체 환율제도에서 유연성 확대를 추구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러한 좀 더 시장중심 체제로의 발전이 세계경제 및 국제화폐시스템의 기능과 안정성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이 대신 삽입되었다.◆ 세계화 반영 IMF 내외지배구조 변화 촉구, 최빈국 채무탕감 제안 지지이번 G7 성명서는 세계화가 주는 혜택을 극대화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억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임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IMF가 내외 지배구조를 세계경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은행(WB)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확대를 통해 빈곤감소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성명서는 덧붙였다.이번 회의는 G8가 국제금융기구(IMF와 WB)의 금융지원 규모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외채과다 최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에 대한 대규모 채무탕감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제안은 UN의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빈곤퇴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 장기적인 채무 안정성과 대외수지의 개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성명서는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성명서는 7월 런던 테러의 비극적 사태처럼 갈수록 테러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 각종 조치들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