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건희 측 "선물 받았지만 대가 없어"…'현대판 매관매직'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일부 물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성은 전면 부인했다.서... 2026-03-17 12:07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오늘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 2026-03-17 08:25

[금주 재판일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매관매직' 김건희, 한날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디올백·금거북... 2026-03-15 08:01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 내달 28일 선고…피고인 신문 진행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 2026-03-11 16:33

윤석열 '尹 명예훼손' 김만배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4월 중 재소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4월 중 가능한 기일을 다시 지정해 증인신문을... 2026-03-10 16:37

[금주재판일정] '통일교 금품' 김건희 항소심 시작…'퇴직금' 쿠팡 전현직 대표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시작된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2026-03-08 08:02

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제청 기각에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6일 법조계에 ... 2026-03-06 20:23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시작…尹 "12·12 신군부와 달라"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026-03-04 18:30

[금주 재판일정] '체포방해' 윤석열·'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린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2026-03-01 08:02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김건희 '알선수재' 재판 내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26일 법조계에... 2026-02-26 12:06

헌재, 국힘이 낸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관련성 결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본안 심리 없이 마무리했다.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 2026-02-24 19:20

尹측,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 않겠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도 항소 방침을 정한 ... 2026-02-24 10:59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가동…비상계엄 관련 군 장성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가동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 사... 2026-02-23 20:24

정성호 법무 장관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 2026-02-23 17:57

내란전담재판부, 尹·韓 2심 배당 완료…李 사건은 '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2건은 전담재판부 배당이 끝났지만, 이상민 전 행정... 2026-02-23 16:44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본격 가동…尹 '체포방해' 형사1부·韓 형사12-1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항소가 제기된 주요 사건들이 재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 2026-02-23 12:26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일 본격 가동…尹 체포방해 사건 등 심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 2026-02-22 11:09

미 국무부, 윤석열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한국 사법 독립성 존중"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라며 "한... 2026-02-21 03:23

尹 겨냥 '내란·외환범 사면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24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026-02-20 18:46

영상

尹 무기징역, '실패한 내란' 참작됐나…법조계 "살인 '미수'·'기수'처럼 양형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 ... 2026-02-2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