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7일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을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당은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이나 감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감형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 민주당은 한덕수가 반성하지 않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강력 규탄하며 내란 공범이 감형까지 받고 억울하다고 버티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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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헌정 파괴 범죄"라며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국무총리였다"며 "그러나 그는 계엄 국무회의의 외관을 만들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정당성을 덧칠하는 데 가담했다. 계엄 이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문건 폐기, 위증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내란 공범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법정 판결마저 억울하다고 떼쓰는 모습은 한마디로 욕망에 충실했던 노추의 모습"이라며 "국민은 당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도 죗값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고 상고하겠다는 한덕수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은 내란 공범이 감형까지 받아놓고 억울하다고 버티는 모습은 국민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