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파면 여부 29일 결론…野 '검사 탄핵' 두번째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 2024-08-28 11:45

명품백 받은 '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징역 3년…"공정성 의심 초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악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교습을 해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 2024-08-28 11:06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사진 합성해 텔레그램에 게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대 졸업생 등 수십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08-28 10:52

대법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이도 유류물은 압수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권자의... 2024-08-28 06:00

투자회사 사칭 37억 사기..검찰,.리딩방 일당 9명 구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원을 뜯어낸 리딩방 사기 일당 9명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 2024-08-27 20:47

[인사] 법무부 [서울=뉴스핌] ◇법무부▲통일법무과 검사 신재신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형사기획과 검사 곽중욱 ▲공공형사과 검사 이웅희◇법무연수원▲진천본원 교수 김지은 ▲용인분원... 2024-08-27 18:33

'딥페이크 성범죄'에 수사 미비 등 책임론 '솔솔'... "텔레그램, 공권력 못 미쳐" 비판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2024-08-27 18:02

검찰,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文 정부 행정관 불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 2024-08-27 17:52

대마젤리 받아먹고 지인 건넨 대학원생 집행유예에 檢 항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젤리를 섭취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유학생 출신 대학원생이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 2024-08-27 17:37

'尹 탄핵 청문회 의결' 헌재 첫 변론…"헌정사상 유례없는 일" vs "청문회 개최는 적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 2024-08-27 17:14

[종합]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024-08-27 16:47

[1보]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벌금 12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8-27 16:12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재소자들, 국가·추미애 상대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 2024-08-27 15:11

"니 발톱도 뽑아줄까" 쇼핑몰 직원 흉기로 위협한 50대男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형 쇼핑몰에서 흉기로 매장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2024-08-27 14:47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다음달 10일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 2024-08-27 14:35

'신림역 여자 20명 살해 예고'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08-27 14:33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심위, 다음달 6일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오는 9월 6... 2024-08-27 14:24

'배용준 코인'으로 300억원 편취 일당 "사기코인 아냐"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명 배우 이름을 앞세워 홍보하며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약 1만3000여명에게 3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로챈 발행업체 운영자와 ... 2024-08-27 13:50

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 알선 중개인들 '주택법 위반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동·호수... 2024-08-27 12:00

코로나19 재확산…시민단체, 정부 대응 부족 비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 2024-08-2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