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공소 유지에 만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2025-03-28 13:53
헌재 "오늘 오후에도 尹평의 이어가"...尹선고, 결국 4월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에도 평의를 진행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최장 기록을 세...2025-03-28 12:04
변협, 尹 탄핵심판 조속한 선고 촉구…"정치권도 승복 의사 밝혀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후 한 달 넘게 지정되지 않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2025-03-28 10:37
'구미 공연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청구…헌재서 '각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2025-03-28 08:1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2025-03-28 07:53
[로펌이슈]광장, 국제중재전문 재커리 샤프 변호사 전격 영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으로 세계적인 로펌인 존스 데이(Jones Day) 싱가포르 사무소의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재커리 샤프(Za...2025-03-27 17:29
[종합] 영풍, 28일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못한다…가처분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이사회 주도권 장악이 가능...2025-03-27 15:42
호반건설, '벌떼 입찰'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호반건설 ...2025-03-27 15:27
[뉴스핌 이 시각 PICK] 서울대 의대생 66% '등록' 찬성 外■ 서울대 의대생 66% '등록' 찬성…학생회 "복귀후 투쟁"■ '괴물산불' 강풍 타고 또 확산…사망 26명·2572곳 피해■ 토허제 재지정의 힘…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2025-03-27 15:17
법원,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허용 가처분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2025-03-2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