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인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2025-09-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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