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합병원 주변 '약국 도우미'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급종합병원 주변에서 환자들에게 약국까지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한 약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 2022-05-12 10:48

[종합]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심명섭 前 여기어때 대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중개 애플리케이션 업체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심명섭 전 대표가 무죄를 확... 2022-05-12 10:39

1년간 보험 8건 가입 후 입·퇴원 반복…대법 "보험금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년 동안 보장성 보험 8건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 계약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 2022-05-11 06:00

카메라 숨기고 재소자 인터뷰한 PD...대법 "건조물 침입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소자와의 대화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녹음·녹화 장비를 가지고 교도소 접견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드시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22-05-10 12:00

대법 "압수수색 대상자 동의하면 영장 미적시 실거주지 압색은 '적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22-05-09 06:01

대법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소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위헌 효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당시 재판 중이었던 사건에 소급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2-05-08 09:00

대법 "정식 근로계약 전 견습기사라도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험 운전 테스트 기간 중 사고를 당한 견습 버스기사에게 요양 급여 지급을 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식 근로... 2022-05-06 06:00

대법 "보험사가 지휘·감독한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회사가 위탁계약을 맺은 지점장들을 지휘·감독했다면 위탁계약형 지점장(Branch Manager·BM)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2-05-05 09:00

고양부 삼성사재단, 농지개혁법 당시 빼앗긴 제주 땅 환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정부에 의해 강제로 팔았던 토지를 다시 환수하게 됐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은 경우 그 소유... 2022-05-04 06:00

친모 살해 감형 노린 명문대 졸업생 징역 15년 확정..."심신상실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게임과 흡연 등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명문대학교 졸업생이 잔혹하게 친모를 살해하고 심신상실을 주장하자, 대법원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2022-05-03 12:02

대법 "손상된 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하게 한 회사·현장소장 안전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상된 타워크레인을 대여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방치한 회사와 현장 소장에게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5-02 06:00

대법, '라임 횡령'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스타모빌리티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 2022-05-01 09:00

대법 "부산지하철 입찰담합 건설사 6곳,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9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탈락해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가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들이 보상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 2022-04-29 06:00

대법, 성폭행 이후 극단적 선택 여고생...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원도의 한 고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 2022-04-28 15:26

대법, 덕산해수욕장 사망사고 안전관리요원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망 사고가 발생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 2022-04-28 14:54

여자친구 아들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훈육을 이유로 여자친구의 8세 아들을 학대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 2022-04-28 12:00

[종합] 혐의 벗은 임성근 전 판사...'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 2022-04-28 11:03

대법 "분쟁해결 목적 있으면 사례금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근로소득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이 있다면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 2022-04-27 06:02

대법,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훔쳐본 30대男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성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대화 내용과 사진을 내려받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 2022-04-26 12:00

대법 "군대 간 아들 사망보험금, 보훈청에 소송 걸었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어머니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은 국가가... 2022-04-2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