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소법상 절차 갖추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상녹화의 방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통한 진술의 ...2022-07-07 12:00
대법 "서울시,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부과는 정당" 원심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공 의료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암센터 증축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6일 대법원에 ...2022-07-06 06:01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인터폰 욕설...공연성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에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 유무의 판단 기준인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2022-07-05 12:00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낮은 직급 발령…대법 "롯데쇼핑 부당 인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니저로 일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종전보다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2-07-04 12:04
헌재 "'대포폰 명의 제공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합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명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개인 명의 휴...2022-07-04 12:00
대법, '채용 비리'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2022-07-04 06:00
여성 다리 훔쳐보려고 PC방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출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일반인의 ...2022-07-03 09:00
아파트 관리소장에 "악취나는 오물" 모욕...입주민 벌금 1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을 "천하의 사기꾼, 악취나는 오물, 사회악"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벌금 ...2022-07-01 06:00
대법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설정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무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한 조례 개정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2022-06-30 14:33
대법 "주행 중 보행자 치지 않아도 보행자 다쳤다면 '운전자 책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행 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가 다친 사고라면 운전자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2022-06-30 12:01
[종합]'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2022-06-30 11:02
[종합]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부 정책 등을 옹호하는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2022-06-30 10:42
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교수 연봉 책정, 무효 아냐"...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립 대학이 교수의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한 것을 권리 남용이나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022-06-29 06:00
대법 "명의수탁자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불법행위 책임 성립"[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2022-06-28 12:00
대법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고려해 사립학교 교원 해임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의 도중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생을 강제추행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해임은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고려하더라도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2022-06-27 06:00
대법 "아파트 상가 강제 단수조치한 입주자대표,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수도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높이는 데 반대하자 강제로 아파트 내 상가의 수도 배관을 분리해 단수조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2022-06-26 09:00
대법 "일방적 폐교한 은혜초등학교, 학부모·학생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방적으로 폐교한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대해 대법원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2022-06-24 06:00
채권 양도 통지 없이 보증금 받아 썼더라도...대법 "횡령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권양도인이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해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양도인이 ...2022-06-23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