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주식 매도' 前 신라젠 전무,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신라젠 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8-02 12:00

스마트폰에 몰카 수두룩..."경찰의 위법수집증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대한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 2022-08-01 06:01

대법, 공무원 면접시험에 거짓 답변...합격 취소·5년 응시 제한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사전 질문서에 거짓 답변을 한 응시자에게 합격 취소와 5년간의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2-07-31 09:00

희망퇴직자 위로금 반환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희망퇴직자가 회사와 작성한 확약서에 퇴직위로금 반환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 2022-07-29 06:00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기각…"21대 총선 부정선거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 2022-07-28 15:01

판사한테 'XX'...한서희, 집유 중 또 필로폰 투약 징역 1년 6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2-07-28 13:15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 2022-07-28 12:32

대법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보낸 돈...수취은행에 반환 청구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계좌 소유자가 아닌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22-07-28 12:00

[종합]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며느리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2-07-28 11:08

'유우성 비공개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비공개 재판 증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 2022-07-28 10:59

대법,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 시킨 의사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진찰 없이 환자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부산 동래구의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2-07-27 06:01

대법, 이혼 요구한 아내 목졸라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위협을 가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 2022-07-26 12:00

대법, 실수로 입금된 돈 반환 거부 신한은행 "상계 권리남용, 허용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실수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신한은행에 대해 대법원이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 한해 상계가 가능할 뿐, 이... 2022-07-26 11:44

'악재공시 전 주식 대량매도' 前제이에스티나 대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사주를 대량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 2022-07-25 06:00

대법 "악의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신고...무고죄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허위신고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2-07-24 09:00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아온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와 전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 2022-07-22 06:01

대법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인정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이유로 각각 달라졌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 2022-07-21 15:17

[종합] 대법 "위약벌 약정, 민법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판례 유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다르다는 현재 판례를 대법원이 유지했다.대법원 전원... 2022-07-21 14:57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부당 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첫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2022-07-20 16:07

대법 "범죄 위해 보관하던 동업자금, 임의 사용해도 횡령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요양병원 개설이라는 범죄 실현을 위한 동업자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보호하는 재물의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2022-07-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