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회계' 대한전선·안진회계, 주주들에 손해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보고 대한전선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해를 본 주주들에 대한 배상금 책정 과정에서 원심의 손해 인과관계 판단이 잘못...2022-10-11 12:00
대법, "도급 사업주도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는 사업주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2022-10-10 09:00
대법 "SKT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공제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텔레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2022-10-09 09:00
대법 "보험증권서 영문·국문 불일치 시 영문 우선 적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을 국문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2022-10-07 06:00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시청 공무원,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2022-10-06 12:00
교통사고 미조치 운전자 국선변호인 조력 못받아...대법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허위 전화번호를 주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재판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2022-10-05 06:00
대법 "하수처리장 친화시설 설치비, 원인자 부담금과 무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하수처리장에 조성하는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2022-10-03 09:00
朴정부 '계엄 문건' 작성·은폐 현역 장교,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무사령부 지휘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가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2022-10-02 09:00
대법 "대형마트 판매 막은 고어텍스, 불공정거래 아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급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방수·방풍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2022-09-30 06:00
대법 "성추행 목적으로 상가 출입해도 건조물침입죄는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상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2-09-29 12:00
대법 "금전채권, 항소인에 불리하게 변경...허용될 수 없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항소인에게 공익채권을 공제해 가액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22-09-28 06:00
대법 "세무사 용역비 채권, 변호사와 달리 10년 소멸시효 적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2022-09-25 09:00
재판 피해 도망간 90년대 조폭 면소...대법 "공소시효 지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90년대 창원 지역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2...2022-09-23 06:00
대법 "방사선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의사가 서명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방사선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영상의학 의료행위 시 진료 담당 의사는 판독소견서에 반드시 서명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독소견서가 ...2022-09-22 12:01
대법 "중간수입 공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넘어선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업주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넘어서는 안...2022-09-21 06:00
시험 문제 제공받아 '부정 승진'…대법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승진 전후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승진 발령이 무효가 됐다면, 발령 이후부터 취소 이전까지 얻은 임금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2022-09-20 12:00
대법 "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2-09-19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