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022-12-22 14:27
대법 "국유지 신축·분양 아파트 소유자, 토지 무상사용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공영아파트 소유자들도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2022-12-21 06:00
병역기피 해외 체류...대법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돼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외 불법체류를 했다면 해당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돼 면제 나이를 넘어서도 병역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2022-12-20 12:00
대법 "집 매수인, 실거주 목적 있으면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 가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집주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갱신거절 기간 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2022-12-19 06:01
대법 "한전 송전선, 토지 이용 제한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압 송전선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상공 사용권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 수익이 제한받는 범위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부당이...2022-12-18 09:00
대법, 2012년 MBC 총파업 노조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2년 공정방송 쟁취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의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조 전직 간부들이...2022-12-16 14:18
'동생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2-12-16 10:52
대법, '뇌물·횡령'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친박신당 대표)이 징역 4년 6개...2022-12-16 10:34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공군 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22-12-16 10:28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2-12-15 10:50
대법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소멸시효 적용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거창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거창사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2022-12-14 06:00
'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에 대해 사찰하고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두...2022-12-13 12:00
대법 "손실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인도·퇴거의무도 부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인도의무와 퇴거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022-12-12 06:00
대법 "항고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첫 소 제기한 때" 첫 명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2022-12-11 09:00
강덕수 전 STX 회장, 증여세 26억원 불복 소송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세무당국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2022-12-09 06:00
檢실수로 동명이인 벌금형 확정…대법 "원판결 파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의 형이 확정됐다면 기존 판결은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2-12-08 12:00
'물값' 연체했다며 수도계량기 떼간 관리인…대법 "업무방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인이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2022-12-07 06:00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2022-12-06 12:00
DB손해보험 보험금반환청구 승소했는데도...회수 불가 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2022-12-05 06:01
대법 "기소되지 않은 범죄 관련 피해 재산, 몰수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에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2022-12-04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