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에 소부장·바이오에너지 포함…R&D 세액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에도 기존 R&D 세액공제...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결혼세액공제 받았는데 혼인 무효되면 가산세 '면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A 씨는 올해 혼인을 무효했다. 정부는 A 씨와 같은 혼인무효 부부에게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앞으로 혼인이 무효...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지분 20% 이하' 중소 지배주주, 임원으로 계속 일해도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인수한 후에도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지배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종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개발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고소득·전문 직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고소득·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취업 선호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1주택자가 지방·인구감소지역에 저가 주택 사면 '1세대 1주택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1주택자가 지방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1채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로 ...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에너지' 3개 기술 신설…고율 세액공제 혜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한...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소 미미…개정안 발표시 기반영"(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승용차...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까지...7억 단기임대 종부세 피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실거래가 ... 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10년→5년물 이상' 확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자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개인투자자 지원 확대, 투자상... 2025-01-16 17:00

올 연말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 일몰…개정안 '차일피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계엄과 탄핵 정국이 겹쳐 각종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전통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025-01-15 15:23

'임투세' 일몰에 기업 법인세 부담 1.2조↑…재계 "연장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업이 투자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가 지난 2023년 일몰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최대 1... 2025-01-15 09:56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특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법에 대해서 ... 2024-12-23 15:00

법인세 감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산'…흔들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세제지원이 무산됐다.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2024-12-14 06:00

국회, '25년 해묵은 과제' 상속세 완화 또 부결…공제한도 확대까지 '발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1999년부터 유지해 온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50%(30억원 초과)과 1인당 공제한도(5000만... 2024-12-10 16:07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출산지원금 '비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년도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확정됐다. 또 가상자산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일은 2년 유... 2024-12-10 15:36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시행 '초읽기'…법개정 안되면 내년 시행 '혼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계엄 사태에 내년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많은 부수 법안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합의를 마친 금융투자소득세(... 2024-12-09 17:01

무르익던 상속세 완화 급제동…야당, 세율인하 빼고 공제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속증여세(상증세)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상증세 등 35건의 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 2024-12-03 17:06

'쌍둥이법'인데 가상자산만 과세한다고?…"금투세와 발 맞춰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은 물리지 않고, 가상자산만 과세한다는 것은 형... 2024-11-24 06:00

김범석 기재부 차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담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2024-11-1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