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목적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 목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는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적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징벌적 과세인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는 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지도록 하는 세제 합리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1주택에 거주하는 중산·서민층은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살지 않는 집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종부세 대상 축소·양도세 중과 유예 질문에 "다양하게 검토"

다만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세제개편안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안 의원이 '집값이 올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 가운데 중산·서민층이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것인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줄도록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고령 은퇴층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방안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 경청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여부나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자 지원 방안도 거론됐다. 구 부총리는 안 의원이 전·월세 관련 소득공제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를 확대하거나 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野 "李대통령 보유세 3배 인상 발언 국민에게 큰 혼란"

야당에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부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발언해 국민 혼란을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대비 한국 보유세를 3배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OECD 자료를 보면 OECD (가입국) 평균 보유세가 0.95%, 한국은 0.87%로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를 3배라고 하면 국민에게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금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2배, 3배 높기 때문에 OECD 평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인데 한국은 3%가 넘는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과중하다는 걸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하고, 보유세를 조정한다면 거래세 부분도 같이 조정하거나 합리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결국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임대료에 반영되고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재경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할 사항이 없는가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인허가 단축, 택지 확보 등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는 집이 아니라 보유하는 집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많다"며 "사는 주택에 대해선 주거 안정을,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선 그에 맞는 합당한 부담을 시켜 주로 사는 집으로 가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