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 2025-02-13 11:23

대법 "中企 지급 인턴지원금...'출연금'으로 계상했다면 보조금법 적용 못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창업인턴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면, 해당 지원금은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2-11 12:00

대법 "허위 임차권 신고, 대항력 없더라도 경매방해죄 해당"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 경매 참가자의 허위 임차권 신고 행위가 부동산 경매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경매에 참가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2025-01-30 09:0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초상권 침해 손배소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정치적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며 전 목사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 2025-01-27 09:00

대법 "재직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전·현직 근로... 2025-01-23 12:11

네 달 동안 3차례 음주·무면허 운전…대법 "치료감호 필요성 살폈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네 달 동안 세 번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을 살... 2025-01-15 06:00

대법 "집회 금지 행정명령 시 덜 제한하는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1인 시위'만 허용한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조합원... 2025-01-14 12:00

대법 "재판사무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전송한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 2025-01-13 06:00

'양진호 불법 도청' 공익신고하자 해고…前임원들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징계해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임원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 2025-01-12 09:00

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4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 2025-01-10 11:13

치매 아내 수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남편…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수년간 간병하다 상태가 악화하자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2025-01-10 06:00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재판 다시 열린다…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 2025-01-09 11:41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2025-01-09 10:49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5-01-09 10:16

'골프채' 받고 사건 검색해 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인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사건을 검색해 준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5-01-08 06:00

'신림역 살인예고' 20대男,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 2025-01-07 12:00

분양계약시 예정에 없던 문주 설치…대법 "예상됐다면 채무불이행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던 문주가 나중에 설치되더라도 수분양자가 그로 인한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문주 설치는 분양계약상 채무불이... 2025-01-06 06:00

온라인게임서 이태원 참사 女희생자 성적 모욕…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작성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에 대한 성적 모욕 메시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 2025-01-05 09:00

서면으로 직업변경 미통보했다고 보험금 감액...대법 "전액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25-01-03 12:00

대법, 조폭 생부 도피 도운 혼외자 ...친족이어도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를 저지른 생부(生父)를 도피시킨 혼외자에 대해 친족간 특례조항 유추 적용은 불가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2025-01-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