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건물 화재 시 공작물 책임 부담 없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부동산 관리회사는 직접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해당돼 건물 화재 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4-03-11 06:00
대법 "중복보험자, 보험금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2024-03-10 09:00
사설서버 만들어 'GTA' 모방 게임 판매…대법 "게임산업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모방 게임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아 이익을 얻은 20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2024-03-08 06:00
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에 사진 두고 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와 사적인 사진 등을 두고 간 남성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4-03-07 12:00
'아내가 바람 피운다' 불륜 의심해 쇠망치로 살해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쇠망치 등으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2024-03-06 06:00
대법 "접근금지 무시하고 상대 회사로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실 출입행위 자체가 상대...2024-03-05 12:01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4-03-03 09:00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한 수의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2024-03-01 09:00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2024-02-29 11:47
17세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2024-02-29 10:40
범칙금 냈는데 법원이 벌금도 선고...대법서 비상상고로 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체류기간 초과로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같은 이유로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혔다.28일 법조...2024-02-28 06:00
대법 "마약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하지 않고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2024-02-27 12:00
대법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예금주가 증명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 생계비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2024-02-25 09:00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 조선 기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02-23 06:00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위탁사의 근로자에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위탁받은 문서파쇄 업무 중 손가락이 절단된 지입차주에 대해 위탁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2024-02-22 12:00
대법 "동종 범죄나 미수죄 반복한 것 아니면 누범 아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같은 죄거나 그 미수죄를 반복한 것이 아닐 경우 누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2024-02-21 06:00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재판 다시 받는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대건설 등 80여 곳을 상대로...2024-02-20 12:00
대법 "중국은행 서울지점 소득, 中 세금 냈어도 국내 과세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할 ...2024-02-19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