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처음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2024-05-23 14: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4-05-23 12:00
'만취 여성 성폭행' 前 강원FC 선수 김대원·조재완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축구단 강원FC 소속 출신 전(前) 축구선수들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2024-05-21 12:00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헐값에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헐값에 판매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2024-05-20 06:00
'1㎜ 깨알고지' 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한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객이 경품행사에 참여하고 패밀리 멤버십 카드 가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뒤, 이 정보를...2024-05-17 12:08
기자에 금품 건넨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 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 군수는 직을 잃게 됐으며, ...2024-05-17 11:15
대법,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취지로 두번째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16 06:00
대법 "산재 급여 지연시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2024-05-15 09:00
유해발굴감시단 조작 주장한 상관 '검찰 조사' 폭로…대법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언론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신원 조작을 주장한 상관의 검찰조사 사실 등을 폭로한 전문군무경력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14 12:00
'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해 충돌사고…대법 "신호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자가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충돌사고를 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2024-05-13 06:00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2024-05-10 06:00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 및...2024-05-09 12:13
대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 시 권리금 수수료 받을 수 없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 등 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계약과 달리 통상적인 권리금은 종전 임차...2024-05-09 12:00
대법, 이재명·임병헌 21대 총선 보궐선거 당선 무효소송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21대 총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선거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2024-05-09 11:40
'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4-05-09 10:51
"오전 진료 끝났다" 과도로 간호사 찌른 환자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년 넘게 다닌 치과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그친 정신질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4-05-08 06:00
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거 성폭행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공범 유서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4-05-07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