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의회 상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 자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충청북도 조례'보다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한 '보은군 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에 해당해 유...2024-07-28 09:00
'부동산 수익금 미지급' 前 연인 모친 살해 30대 징역 35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채무관계로 갈등을 겪던 전 연인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07-26 12:00
대법,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지엠(GM)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2024-07-25 12:29
'2조원대 사기' 주수도 복역 중 무고교사 혐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2024-07-24 06:00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2024-07-23 12:00
대법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 임차해 사업해도 무단 점유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유지에 세워진 건물을 임차해 사용·수익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던 사업자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해당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2024-07-22 06:00
계약만료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한 상가 임차인…대법 "효력 있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돼 당초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2024-07-21 09:00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2024-07-19 06:00
대법 "판매업자한테 받은 고객 개인정보, 거짓·부정 취득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죄인 반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취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7-18 12:00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된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AGC)의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7-11 12:52
'선원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이른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2024-07-11 10:26
'6700억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7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사태'의 주범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2024-07-09 12:00
대법 "성별 제외한 진폐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2024-07-08 06:00
'필로폰 밀반입·판매 혐의' 50대 조선족, 대법서 무죄 확정...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선족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7일...2024-07-07 09:00
성추행 형사처벌 받은 농협 조합장...대법 "제명 의결은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위력으로 성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농협 조합장에 대한 제명 의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4-07-05 06:00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체벌한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2024-07-04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