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5천회 불법 판매한 의사…실형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총 5000여 회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026-03-27 06:00
대법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2026-03-26 12:00
폐사어로 사료 제조·판매한 수협 간부…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폐사어를 원료로 사료를 만들어 유통한 수협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2026-03-24 12:00
대법 "50인 미만 공장도 본사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처음으로 확대 해석했다. 50인 미만 공장이라도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전체 경영 단위로 봐야 한다는 판...2026-03-17 15:02
대법, '신라젠 의혹 보도' MBC 손 들어줘…최경환 손배소 파기환송[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했던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보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2026-03-13 12:00
대법 "미신고 계좌 선거비용은 불법"…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2026-03-12 12:22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퇴직자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2026-03-12 10:41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11일 법조계...2026-03-11 09:07
'X맨' 발언 모욕죄 아니다…대법 "비교적 가볍게 쓰이는 표현"[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같은 아파트 동대표를 두고 "시공사 X맨"이라고 말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이 일상적...2026-03-10 12:00
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대법 "피고인 불출석 판결은 위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잘못 기재된 소환장에 의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2026-03-08 09:00
도박 빚에 가족과 숨지려 한 40대 가장,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이유로 가족과 함께 숨지려 한 40대 가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2026-03-06 12:00
'선행매매 의혹'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3-03 06:00
대법, 골프존 승소 원심 파기환송…"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인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설계회사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2026-02-26 11:18
'박수홍 출연료 수십억 횡령' 친형 실형…형수는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26일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2026-02-26 11:02
코로나19 속 1000명 대면 예배…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로나19 창궐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2026-02-26 10:52
대법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자 해외체류 시 협약 위반에 해당"[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학문후속세대(박사 후 국내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2-22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