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2025-04-24 11:03
[종합]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2025-04-24 10:4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2025-04-23 06:00
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는 1...2025-04-15 13:3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발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를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씨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5-04-15 10:29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5-04-08 12:00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등 일당 전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2025-04-03 11:54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직을 잃게 됐다. 배우자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2025-03-27 10:47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2025-03-20 14:41
'버스 운행 방해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대법서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2025-03-18 12:00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前빗썸 의장,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빗썸코인 상장(BXA)과 관련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5-03-17 11:09
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과 화재 피해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중복된 경우 단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2025-03-14 12:00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메타…대법 "67억 과징금 처분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67억원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2025-03-13 20:47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직 상실…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2025-03-13 14:25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과 벌인 2500억원대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에 따라 H...2025-03-13 12:42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2025-03-13 11:23
대법 "미화원 출근일수 따른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미화원들의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5-03-10 10:26
공개변론서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과정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매니저의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2025-02-27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