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부산도시공사(도공)와 부산 해운대구의 법정 공방이 다시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 2025-09-26 11:08

'훈련병 얼차려 사망' 신병교육대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징... 2025-09-25 15:46

760억 피해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징역 15년의 중형... 2025-09-25 11:42

'선거 대가 대납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5-09-25 11:23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 2025-09-25 11:07

병의원 옆 새 약국 허가…대법 "인근 약국서 개설취소 소송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해당 병의원 인근의 기존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9-11 13:58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 2025-09-11 11:52

'강남역 여자친구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 2025-09-11 10:35

'반포주공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25-09-04 17:34

'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 2025-09-04 10:57

20대 대선서 '김경재 지지 유도'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 2025-09-04 10:42

이별 통보한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男, 징역 2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5-08-28 12:03

인지 납부하지 않아 항소 각하…대법 "당일 납부해도 각하 명령 취소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더라도 기존의 각하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2025-07-24 17:14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 2025-07-18 11:08

[종합]'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 2025-07-17 11:38

대법, 용인경전철 前시장 등 손해배상 책임 인정…연구원 개인 부분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 2025-07-16 13:30

故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공군 대대장 무죄·중대장은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은폐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공군 대대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2025-07-03 12:29

'3089억 횡령' 前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징역 35년을 확... 2025-07-03 11:46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 2025-07-03 11:38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대법서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발암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 2025-07-0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