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활동 이뤄진 공장 세입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품 제조뿐 아니라 대금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함께 이뤄진 경우, 해당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2024-12-08 09:00
'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챙긴 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2024-12-04 06:00
구청장 재선 위해 선거사무실 제공...대법 "정치자금법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청장 재선을 위해 선거사무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2일...2024-12-02 06:00
밀양역 선로 보수 중 3명 사상…코레일· 본부장 등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여 사상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관계자 등 4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4-11-29 12:00
지역민에 명절 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2024-11-28 11:13
[종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추징금 63억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하는 등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2024-11-28 10:44
'사립학교법 위반' 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 2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생 등록금을 학교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한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2024-11-27 06:00
마약사범 편의 봐주고 금전수수·요구 공무원, 징역 4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사범을 보호관찰하는 과정에서 약물 반응검사 결과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금전을 수수·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호직 공무원이 징역 4년을 ...2024-11-26 12:00
대법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 출원 상표 등록 거절은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종합식품기업 성경식품이 포장지에 사용한 한반도 지도 모양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법에서 ...2024-11-25 06:00
할인 받은 진료비도 보험 청구?...대법, 삼성화재 지급 안 해도 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할인(知人割引) 등을 통해 할인받은 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11-24 09:00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2024-11-22 12:00
전합, 사학연금법 대상자 유족연금 '상속 후 공제'로 견해 변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해 발생한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비율에...2024-11-21 15:41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 방송…대법 "모욕 해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평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쟁 유튜버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내보낸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구체적으...2024-11-21 06:00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2024-11-20 17:41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2024-11-20 10:41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대법 "영상 생성 사실 있어야 유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는 무죄 ...2024-11-1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