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접증거로 유죄 안 돼”…‘강도살인’ 40대男 무기징역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강도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 2019-01-21 12:00

대법,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부과 ‘적법’ 확정..점용료는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 시, 점용료를 소급해 재산정해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9-01-17 13:54

대법,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죄 ‘법인’도 포함된다”…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 등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왔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격... 2019-01-14 06:01

대법 “‘층간소음’ 경찰 조사 거부…전기 차단은 정당 공무행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층간소음 피신고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문을 열지 않자 집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 2019-01-12 09:00

대법,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5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이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감독 지위에 있다”며 피감독자간... 2019-01-11 06:01

대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시 소년보호사건 처분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운전 규정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시 소년보호사건 처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2019-01-10 12:01

대법 “서면 부동산 증여 의사 뒤 대출, 배임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면으로라도 부동산 증여 의사를 밝혔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소유... 2019-01-10 06:01

대법,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5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9-01-09 12:01

대법, ‘오패산 총격’ 경찰 살해범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6년 사체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2019-01-08 15:27

대법 “댐 건설 국가보상 시 ‘하천수 사용 권리’도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댐 건설을 위해 국가가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수력발전업체의 하천수 사용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고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9-01-07 14:11

대법, 1200여명 투자금 갈취 성철호 GNI회장 징역 1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도소에서 투자 사기를 계획, 출소 뒤 12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뜯어낸 성철호 GNI그룹 회장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2019-01-04 08:08

대법 “자리 비운 사이 ‘메신저 대화’ 열람·복사해 퍼뜨리는 것은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미 로그인 된 컴퓨터에 접속한 뒤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해 제3자에게 퍼뜨리는 것은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 2019-01-03 08:39

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6명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며 강정포구에 접근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 2019-01-02 08:50

대법 “KT, 2012년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 배상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KT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전... 2018-12-28 10:56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냐” 다스勞 승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2013년 선고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재확인하고, 그 선고 이전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2018-12-27 12:31

대법 “‘정보유출’ KB국민카드·KCB, 9000명에 10만원씩 배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000여명을 대표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 2018-12-27 07:59

대법 “최대주주 예정자 증여재산으로 신설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부과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증여해 법인의 최초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 2018-12-24 15:08

대법. 도급계약 제화공, 근로자 인정 첫 판례.."퇴직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구두 제조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구두를 만든 제화공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례가... 2018-12-20 12:01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피고 측 변호사라도 소송행위 효력에 제한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 2018-12-20 06:01

대법 “종원명부 누락돼도 ‘족보’ 기준으로 연락여부 따져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원 명부에서 일부 종원의 이름이 빠졌더라도 이들이 족보에 등록돼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종중이 실제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중 총회 유·무... 2018-12-19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