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전 총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아 이익을 취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2019-06-08 09:00

대법 “신협 전무, 불법대출...이사장 돼도 징계는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 임원이 퇴사 뒤 재입사한 경우, 재직 시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19-06-07 13:37

대법 “교복 여고생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음란물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 2019-05-30 13:00

[종합]대법, ‘불법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10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 2019-05-30 11:38

[종합]대법,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 창간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상고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당... 2019-05-30 10:49

[종합] 대법, ‘마일리지 소송’ 하나카드 패소 확정…“인터넷 발급 회원에 약관설명 의무”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 약관 변경 설명없이 마일리지 제공 혜택을 축소한 하나카드가 해당 회원이 제기한 마일리지 청구... 2019-05-30 10:37

증선위, ‘삼바’ 제재 효력정지 재항고..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2심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서울고등... 2019-05-24 09:20

대법, 오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5번째 심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오늘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 2019-05-23 04:59

삼성 이재용, 대법 5번째 심리..경영권 승계 전합 판단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2019-05-22 10:34

대법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지원 찬성’ 강원랜드 이사들 손해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리던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배상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 2019-05-19 11:27

대법, ‘주식 헐값매각’ 옛 현대증권 주주 소송 기각…“합병으로 지위 상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소액주주들이 두 회사 합병 당시 사측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 2019-05-14 14:40

‘쇼미더머니’ 정상수, 성폭행 무죄 확정…대법 “여성 심신상실 증거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로 잘 알려진 래퍼 정상수(35) 씨가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9-05-13 12:01

대법, 적법해고에도 ‘부당해고’·‘세금착복’ 주장한 택시기사에 벌금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적법한 해고라는 법원 판결에도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세금착복’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70대 남성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2019-05-12 10:41

[종합]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 2019-05-10 15:24

대법, 미성년자 차로 친 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길을 걷던 여고생을 승용차로 운전해 따라가 차로 친 후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 2019-05-10 12:01

대법,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 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 2019-05-09 12:01

대법 “자격시비 목사에 이불 덮고 누워 항의…예배방해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 2019-05-09 06:01

대법, 장례식장 직원에게 변사사건 귀띔 경찰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례식장 영업이사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변사사건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를 확정 받았다.대법... 2019-05-08 12:01

‘성형쿠폰’ 팔고 20억 받은 업자, 징역 2년 확정…대법 “의료법 위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특정 성형외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성형시술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한 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9-05-08 06:01

대법 “보험계약시 정확한 질병 몰라도 신체이상 있었다면 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정확한 질병 여부를 몰랐다하더라도, 신체 이상이 있었다면 이를 보험회사 측에 알렸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 2019-05-0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