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장애인 성폭력…"신고 의무 부재"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안을 촉... 2025-10-28 15:07

[2025 국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요양보험 포기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장기 요양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 2025-10-28 14:58

[2025 국감]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가입률 0.06%…국민 진료 정보 보호 '위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보... 2025-10-28 14:56

[2025 국감]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폐지… 정부 '지자체 자율'로 전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시행 방안을 접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 2025-10-28 14:43

[2025 국감] 계엄 옹호 강연자·시진핑 자료실…서울대, 與野에 뭇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여당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극우 성향 인사를 강연자로 초청한 것을 놓고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강하게... 2025-10-28 14:20

[2025 국감] 한수원 부품 재고 3조2000억…'핵심 Q등급'은 단종·결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의 핵심인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사태를 방치한 반면, 일반 자재는 과잉 발주해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 2025-10-28 14:13

[2025 국감] 소진공, '가족대출 금지' 무색…임직원 가족관계도 파악 못 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족대출 금지' 규정을 두고도 임직원 가족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적 이해관계 대출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 2025-10-28 14:12

[2025 국감] 윤창렬 국조실장 "검찰개혁 자문위 검사출신 보강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검사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2025-10-28 14:11

[2025 국감] 농식품부·해수부 일반직 성과상여금 '172.5%' vs 공무직 '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10-28 14:09

[2025 국감] 유튜브·틱톡서 위조상품 '홈쇼핑식 판매' 확산…단속인력 6명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실시간 방... 2025-10-28 14:07

[2025 국감]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사업, 2만5000여 명 미신청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베트남전 파병 6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 2025-10-28 13:54

[2025 국감] '노후 교탄' 29만 발 여전히 훈련 현장에… 폭발효과묘사탄, 안전검증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탄약이 폭발해 장병 8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군이 비사격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노후... 2025-10-28 12:44

[2025 국감] 중진공, 감사원 지적에도 '정책자금 부동산 임대' 점검 부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대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자금이 부동산 임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 2025-10-28 12:06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쌀·소고기 '레드라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5-10-28 12:05

[2025 국감] 與,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접근성 비판…예산 손실도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의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2025-10-28 12:05

[2025 국감] 주병기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 반복시 가중 처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 요소로 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2025-10-28 12:04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김인호 청장 상당히 유능…셀프추천 문제없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 "김 청장은 이 분야에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며 "셀프추천제는 '내가 기여하고 싶... 2025-10-28 11:46

[2025 국감]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40%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28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40%까지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 2025-10-28 11:31

[2025 국감]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도 직불금 수령…가짜 농민 '활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 2025-10-28 11:30

[2025 국감] '폭언'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 경고 조치…솜방망이 처벌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을 행했으나 경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치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남인순 더... 2025-10-28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