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도장 위조해 아들 전입신고한 아내 무죄…"위법성 조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아들 전입신고에 사용한 아내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편이 입은 법익 침해보다 아내가 입게 된 보호 이...2021-12-27 06:00
아파트단지 내 운전하다 음주측정거부…대법 "면허취소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부...2021-12-26 09:00
대법 "보충송달로 받은 외국재판 소송서류 국내효력 있다"[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외국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배우자에게 '보충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대법...2021-12-23 16:56
대법 전원합의체 "조부모 '손주 입양', 자녀 복리 부합 시 허가돼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A 씨가 제기한 미성년자 입양 허가...2021-12-23 14:59
대법 "징계 성격의 '전직' 발령, 소명기회 안줬다면 부당전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전직(轉職)' 발령을 하면서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2021-12-21 12:00
부모 부재중 미성년과 성관계하러 온 男…대법 "주거침입 아냐"[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위해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2021-12-20 08:22
대법 '프로스파리스트' 명목 미신고 운영한 네일 업체 대표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형식을 한 미용 업계의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명목으로 미신고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일샵 대표이사가 유죄를 확...2021-12-17 06:00
[종합] 대법, '6300억'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줘[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2021-12-16 12:27
"공짜 주차금지" 차량 출입 막은 도로 소유자…대법 "강요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네 주민들이 도로 위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자 약 1년 동안 해당 주민 집 앞에 차량을 이용, 출입을 막은 도로 소유자에게 형법상 강요죄의 책임을 ...2021-12-16 12:00
'제자 성추행'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2021-12-15 14:15
대법, '美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징역형 집...2021-12-13 06:00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공개 정당"…서울변회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4년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021-12-12 09:00
'쇼트트랙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제자였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12-10 10:57
대법, '수사압력·보복인사' 김경원 前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속적으로 수사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2021-12-08 06:00
대법 "채권 파킹 거래는 불법"…펀드매니저들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관투자자 몰래 투자일임재산으로 '채권 파킹(parking)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운용사 펀드매...2021-12-07 12:00
'손석희 불륜 의혹' 제기한 유튜버 팩맨,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 방송에서 손석희 JTBC 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2021-12-01 06:00
대법,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어선 선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총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2021-11-28 09:00
"불렀는데 대꾸 안해"…'5살 원생' 학대 보육원 원장,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5살짜리 원생을 맨발로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1-11-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