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다단계 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서 무죄 확정…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부부로부터 8년간 형사사건 알선 명목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2021-10-08 06:00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서울메트로 직원 등 8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반복된 부주의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들이...2021-10-07 12:00
대법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수용개시일 지나도 무단점유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지역 내 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수용개시일이 지나 퇴거하지 않더라도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10-04 06:00
대법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 과징금 처분 적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패소 취지로 법원...2021-10-03 09:00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대법서 징역 1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1-09-30 14:07
'고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당시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9)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징역 2년을 확...2021-09-30 11:48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코레일 직원들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임금협약 관행에 따라 추후 지급되던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2021-09-29 06:02
대법, '뇌물 혐의' 김한섭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2021-09-28 12:00
'군납업자 뇌물수수' 前사천경찰서장, 대법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사건 관련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사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2021-09-24 06:00
대법, 대로변 '앞잡이' 현수막 게시한 KT 노조 직원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반인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서 회사 내 다른 노조 위원장을 '앞잡이', '어용노조' 등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직원...2021-09-23 12:00
대법 "돈 빌릴 당시 변제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2021-09-21 09:00
직원 '징계 회부' 공문 게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죄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내 게시판에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에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2021-09-20 09:00
대법 "13년 근무 미용사에 퇴직금 미지급…동업관계로 근로자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3년 동안 근무한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09-19 09:00
대법 "'친모에 아동학대 종용' 남자친구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훈계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또 친엄마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를 종용한 남자...2021-09-16 14:18
대법, '미공개 정보이용' 윤규근 벌금 2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1-09-15 11:23
대법, '라임 돈 수수' 이상호 징역 1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2021-09-15 11:06
대법 "택배 지점에 직영점과 통합 통보…계약해지 의사로 봐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배회사가 지점 사업자에게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영점과의 통합 운영을 통보한 것은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9-15 07:24
대법,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최종 '무효' 판결[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2021-09-14 12:00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자신의 교수실로 불러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2021-09-10 06:00
대법, 헤어디자이너 근로자 불인정…"사안 별로 판단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용실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미용사의 경우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일반화...2021-09-09 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