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2022-03-10 12:00
대법 "강원 첫 민선 정선군체육회장 선거 무효…재판 다시"[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학력 위조' 논란을 빚은 최상철 초대 민선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2022-03-09 09:00
대법 "장애인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 대상·이행기간 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2022-03-08 12:00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해 430억 편취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도박 및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약 430억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2-03-07 06:00
대법 "베트남 아내 가출해도 혼인 무효 아냐"...창원지법 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배우자의 가출 등의 사정 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취소할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혼인 무효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2022-03-06 09:00
'묻지마 폭행' 가해자 체포한 경찰...대법 "적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가해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특히 가해자의 신...2022-03-04 06:00
대법 "사교적 의례라도 금품은 뇌물"...공무원 직무에 반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학교 공사 과정에서 베푼 호의로 교장이 공사업체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2022-03-03 12:00
대법 "계약서상 근로기간 '자동갱신' 조항, 문언대로 해석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사이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자동 갱신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을 할 수 없다...2022-03-02 06:00
'12시간 직원 폭행 사망' 응급환자 이송업자 징역 1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2-03-01 09:00
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응시자 탈락 시킨 해군사관학교 결정 타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군사관생도 응시자를 불합격 시킨 해군사관학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2022-02-28 06:00
대법, '윤창호법 위헌' 이후 첫 사법 판단…"관련 사건 모두 파기"[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해당 법조항으로 실형이...2022-02-27 09:00
횡령 전력 종친회 회장에 '사기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사기죄 전과가 없는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2022-02-25 06:00
대법, 원아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교사의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2022-02-24 12:00
대법 "경북대병원, 파업 참여 노조원 복직 거부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북대병원이 파업 당시 구속됐다가 석방된 노동조합원의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2022-02-23 06:00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포괄 위임받아 처리한 뒤 수임료를 받은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받...2022-02-21 06:00
대법, '속기록 미공개' 재건축 추진위원장 무죄 취지 파기 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총회 회의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건축 추진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2022-02-20 09:00
국가인권위 권고로 징계 받은 경찰,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위법한 체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경찰관이 경찰서장에게 본인의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2022-02-18 06:00
대법 '생후 2주 아들 폭행 사망' 친부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아...2022-02-17 12:00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前 사장,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02-17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