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조합원 인정' 전교조…대법 "유죄→면소 판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해직 교직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규약 부칙이 더 이상 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소 판결...2022-01-13 12:00
'채용 미끼' 강사 협박·강제추행 국립대 교수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학 교수 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돈을 뜯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2022-01-13 11:37
대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일부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2-01-13 11:27
대법,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대림동에서 과거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22-01-12 08:17
대법, '3명 사망' 마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01-10 06:00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자 승낙 필요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하면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2022-01-09 09:00
대법, '위원장 음해' 서울 중구 호텔 노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2022-01-05 06:00
검사 서명·날인 누락된 '공소장'…대법 "유죄 판결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2-01-04 12:00
대법, '유아 구강성교 강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어린이집 유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2021-12-31 06:00
'이적표현물 소지죄 유죄' 젊은 벗 대표…대법 "다시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적단체 중 하나인 부산 지역 청년통일단체 '젊은 벗(옛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가 소지한 일부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2021-12-30 13:16
대법, 남편 도장 위조해 아들 전입신고한 아내 무죄…"위법성 조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아들 전입신고에 사용한 아내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편이 입은 법익 침해보다 아내가 입게 된 보호 이...2021-12-27 06:00
아파트단지 내 운전하다 음주측정거부…대법 "면허취소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부...2021-12-26 09:00
대법 "보충송달로 받은 외국재판 소송서류 국내효력 있다"[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외국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배우자에게 '보충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대법...2021-12-23 16:56
대법 전원합의체 "조부모 '손주 입양', 자녀 복리 부합 시 허가돼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A 씨가 제기한 미성년자 입양 허가...2021-12-23 14:59
대법 "징계 성격의 '전직' 발령, 소명기회 안줬다면 부당전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전직(轉職)' 발령을 하면서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2021-12-21 12:00
부모 부재중 미성년과 성관계하러 온 男…대법 "주거침입 아냐"[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위해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2021-12-20 08:22
대법 '프로스파리스트' 명목 미신고 운영한 네일 업체 대표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형식을 한 미용 업계의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을 명목으로 미신고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일샵 대표이사가 유죄를 확...2021-12-17 06:00
[종합] 대법, '6300억'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줘[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현대중공업 직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2021-12-16 12:27
"공짜 주차금지" 차량 출입 막은 도로 소유자…대법 "강요죄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네 주민들이 도로 위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자 약 1년 동안 해당 주민 집 앞에 차량을 이용, 출입을 막은 도로 소유자에게 형법상 강요죄의 책임을 ...2021-12-1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