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살포' 황주홍 前의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1-11-11 12:00
대법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공직선거...2021-11-11 10:55
'故 최숙현 가혹행위' 전 감독·선수, 징역 7년·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과 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2021-11-11 10:53
대법 "보이스피싱 '타인 통신 매개죄', 공범도 '타인'에 해당"[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타인 통신 매개죄'가 공범에게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2021-11-08 06:00
'엘시티 300억 우회대출' 성세환 前부산은행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1-11-07 09:00
대법 "유류분 제도 前 소유권 이전 증여재산, 기초재산 포함 안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1-11-03 06:00
'김형준 스폰서' 연락처 檢 알려주고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동창이자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의 연락처를 검찰에 알려주고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벌금...2021-11-02 12:00
대법,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7)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1-10-29 06:00
'쌍용차 집회' 출입 막자 경찰 밀친 시위자…대법 "공무집행방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3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을 밀쳐 재판에 넘겨진 시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2021-10-28 12:00
제주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다시 '미궁 속으로'[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혔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2021-10-28 11:53
'허위사실 유포'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2021-10-28 11:20
대법, "마스크 써 달라" 버스기사 폭행 60대 징역 8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2021-10-25 06:00
화재 진압 부상 후 간암 걸려 숨진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고 수술 과정에서 감염돼 간암 치료를 받다 숨진 소방관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2021-10-24 09:00
대법 "옛 가사심판 의한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인정돼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유공자를 부친으로 둔 자녀가 친생자 부적격 처분을 내린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과거 '친생자 부존재'로 확정된 가사심...2021-10-20 06:00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돈 뺏고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의 ...2021-10-19 12:00
대법 "'영상 제작물 불법 게시 사이트' 링크…공중송신 침해 방조"[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을 불법 사이트에 링크해 해당 영상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광고 수익 등을 얻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2021-10-15 06:00
'문건유출' 유해용 변호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2021-10-14 13:52
'사발이' 운전한 노인…대법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농업용 운반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행하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1-10-14 12:00
대법 '통영함 납품 지연' 대우조선해양 승소 확정…"310억 지급"[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지연 사건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2021-10-12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