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명단 누락, 역학조사 방해 아냐"…신천지 간부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 교인명단을 누락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2022-08-15 09:00
'이상한 신호표지판'…대법 "상식적 판단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라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지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2022-08-14 09:00
곽상도 비방 혐의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비방한 혐의를 받아온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2022-08-12 06:00
대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7)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2022-08-11 16:09
대법 "신천지 탈퇴 교인 '모략전도' 피해 배상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하는 신천지예수교의 이른바 '모략전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2022-08-11 12:09
대법, 10년 미만 징역 등 선고 시 '양형부당' 상고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년 미만의 징역 등 선고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2022-08-11 12:00
[종합]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9년 만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9년 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2022-08-11 10:52
[종합] MB,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2022-08-11 10:36
대법 "형사처벌 뒤 사면받은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는 정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후 특별사면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2022-08-10 08:17
간호기록부 위조로 집유 확정된 의사…대법 "면허 취소 부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반 사문서에 해당하는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2-08-09 12:00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운행' 한도 초과 벌금형...대법, 비상상고 인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8일 법조계에...2022-08-08 06:00
대법, 21개월 아동 숨지게 한 대전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21개월 아동을 재우기 위해 신체를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2022-08-05 06:00
대법 "신빙성 부족한 진술만으론 유죄 인정 안 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2022-08-04 12:06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폐업해 계약 종료…대법 "구제이익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 폐업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단...2022-08-03 06:00
'악재 공시 전 주식 매도' 前 신라젠 전무,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신라젠 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08-02 12:00
스마트폰에 몰카 수두룩..."경찰의 위법수집증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대한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2022-08-0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