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제한' 소비자연맹, SKT·KT 상대 소송…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을 상대로 계약 청약 철회 약관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11:09

대법, 여성 신체 도촬...범죄 증명 위해 '임의제출 압수물'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증명을 위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 2023-06-14 06:00

'경선 개입 혐의'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 2023-06-13 12:00

대법 "국가 대금 지급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2023-06-12 06:00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낸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3-06-11 09:00

'회삿돈 246억 횡령' 前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계양전기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6-09 06:00

대법 "미등기 매수인에 주택 임차한 세입자, 새 임대인에 임차권 대항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입자가 미등기 매수인과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왔다.대법... 2023-06-08 12:01

'총장실 진입 시도' 前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7일 ... 2023-06-07 06:00

우울증 겪다 극단적 선택…대법 "면책사유, 진단부터 사망까지 종합적 평가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울증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경우, 대상자의 면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의 우울증 진단부터 사망 때까지 상황 전... 2023-06-06 09:00

유산 노리고 장애 동생 하천에 유기한 친형…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거액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하천 둔치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2023-06-05 06:00

대법 "소송서류 잘못 전달돼 재판 불출석…소송 취하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송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송달장소로 전달돼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소송 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 2023-06-04 09:00

카톡으로 '투자금의 5~10배 수익금' 재테크 사기범, 추징금 2억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0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준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 총책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범죄 수익 몰수·추징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 2023-06-02 06:00

[종합]'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박재욱,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운영진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2023-06-01 11:47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前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2023-06-01 11:41

[종합]대법 "2015년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06-01 11:30

신선 장치 설명서 미흡해 사과 갈변…대법 "제조물 책임법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 2023-05-31 06:00

'게임 아이템' 사기 위해 도둑질 중 노인 살해…대법 "징역 15년, 과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도둑질하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 2023-05-30 12:00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범죄"…대법 첫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대방과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3-05-29 09:00

감면혜택 광고 보고 분양계약했는데 세금 납부...대법 "손해배상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 2023-05-28 09:00

대법, "택시 운행 유류비는 운수종사자 임금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택시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자가 운행 목적으로 지출한 유류비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행규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 2023-05-26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