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또 나왔다.이상현 특... 2025-05-26 18:06

공수처, 4개 부서 재가동…대선 이후 주요 수사 속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력난에 시달리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 공수처가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관심도 ... 2025-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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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법관들 이념적 성향 갈린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판결로 촉발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 및 속행 날짜 발표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법조... 2025-05-26 17:30

[인사] 대법원 ◇법원관리관 승진▲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법원이사관 승진▲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법원이사관 전보▲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 2025-05-26 17:27

檢, '억대 금품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 2025-05-26 16:50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2025-05-26 16:44

檢,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05-26 16:20

'1심 무죄' 코오롱 인보사 사태 항소심 재판, 7월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 2025-05-26 16:1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대선 후 시작...6월17일 첫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6·3 대선 이후 시작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2025-05-26 15:48

檢, '북한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유통한 조직 총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 2025-05-26 15:26

[뉴스핌 이 시각 PICK] 법관대표회의 결론 못냈다 外 ■ '재판 독립' 결론 못냈다...법관대표회의 "대선 영향 우려"■ 트럼프 "US스틸은 미국이 통제...일본제철, 일부 소유권만"■ "오라클, 텍사스 데이터센터용 엔비디아칩... 2025-05-26 15:03

檢, '계열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2025-05-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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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법 독립·李 재판' 결론 못 냈다...법관대표회의, "대선에 미칠 영향 우려" [고양=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논란 등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사법부 독립 우려' 등에 대한 결론을... 2025-05-26 14:06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독립·李 판결' 입장표명 없이 종료...대선 후 속행 [고양=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논란 등으로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약 2시간만에 종료했다.전국법관대표... 2025-05-26 13:19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종료...대선 이후 속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5-26 12:23

시민단체, '대선 후보 TV토론 발언' 김문수 허위사실공표 檢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발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2025-05-26 12:12

법관대표회의 열린 사법연수원 앞에서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05-26 11:31

檢, '여론조사비용 대납 사건' 오세훈 시장 25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2025-05-26 11:30

법관대표회의 열린 사법연수원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2025-05-26 11:30

대전 서구, 룸카페 유해업소 처분 대법원서 승소…지자체 최초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인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 2025-05-2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