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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빈손'…강경화, GSOMIA 파기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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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수출규제 중단 요구에 명확한 답 없어
강경화 "미국 중재 이전에 한일 협의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강 장관은 “만일 그런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일측의 반응은 큰 변화가 있진 않았다”며 “한일 양측의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 강력하게 수출규제 문제를 이야기했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려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회담 분위기와 최근 일본 측의 의지를 감안하면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커진다. 우리 측은 일본과 1대1로 상대하기 보다는 미국을 설득해 한일 중재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떤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일각에서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나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거론됐다.

강 장관은 "일본의 각의 결정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나오면 우리로선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이야기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지소미파 파기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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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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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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