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10년 기한' 둔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에 10년의 소멸시효를 둔 현행 민법 조항은 합... 2021-01-07 12:00

IT분야 신규채용 청년 5만명에 월 최대 19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IT분야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1-01-07 12:00

與 김종민, 누더기 중대재해법 논란에…"시행하면서 보완입법 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로 입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이... 2021-01-07 09:10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대상서 제외…정의당 "노동자 방치" 반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1-01-06 18:30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70%가 가건물 거주…올해부터 고용허가 불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농가 분야에서는 비닐하우스 ... 2021-0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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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낙연 "중대재해법 합의…'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초석"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모레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논의됐던 법안 중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 2021-01-06 13:42

중대재해법,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제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제곱미터) 미만 자영... 2021-01-06 13:38

파리바게뜨 노조 "SPC 본사, 주 52시간 회피 위해 근무시간 조작"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파리바게뜨 노조가 SPC그룹 본사에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막고 근태자료... 2021-01-06 13:34

[국정과제 진단] 반복되는 최저임금 졸속심의…'엇박자' 임기부터 고쳐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졸속심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노·사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온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엇박자' 임기도 이해관계... 2021-01-06 11:36

특고·프리랜서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1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 2021-01-06 09:00

"고용유지" 확약에도…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조정회의 무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를 이유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LG그룹의 건물 관리를 담당해 빌딩 관리 업체... 2021-01-05 18:44

연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목소리..."원안대로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과 한국... 2021-01-05 14:07

김종철 "중기부, 중대재해법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 …재계 민원만 보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재계의 입장... 2021-01-05 11:15

7월부터 프리랜서 SW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프리랜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산재보험... 2021-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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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박병석 "한 지붕 아래 모두 한 가족"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 2021-01-04 17:54

중소기업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 우려에…與 "현실 반영하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문 중... 2021-01-04 15:54

[신년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으로 새로운 시대 개척"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이 "2021년 거침없는 투쟁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자"고 재차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 2021-01-04 15:46

"경영 책임자 형사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등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 2021-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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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與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협조해달라"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4 15:23

시민단체, 청소노동자 부당해고에 LG제품 불매운동 전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G트윈타워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시민단체들이 LG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노... 2021-01-04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