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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원구성 완료…노사, 내일부터 본격 '줄다리기'

18일 정부세종청사서 '제2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 최저임금 9000원 달성 '마지노선' 될듯

  •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6:32
  •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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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 구성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3년 임기를 마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대부분이 연임되면서 공익위원 전면 교체를 주장해온 노동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촉된 25명 위원(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의 쟁점은 노동계가 공익위원 8명에 대한 연임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익위원 8명이 이달 13일 임기를 마쳐 교체 대상이었는데 이중 7명이 연임됐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6%에 그치자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왔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 안과 경영계 최종안을 두고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전원이 과반수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은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들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림대와 숙명여대를 찾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가까웠던 반면 이후 2년간 인상률은 5분의 1 수준에 그쳤기에 노동계의 반발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위원 위촉 과정에서 교체를 최소한 것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심의를 이끌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노사간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은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 중소업계 경영난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1%대 인상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9000원 달성'이 노사가 기준으로 삼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은 8720원이다. 최저시급 9000원이 되려면 올해보다 3.2% 인상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천원 단위가 바뀌는 것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존중은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최저임금 심의에서 30% 가까운 인상률을 보인것도 친노동정책을 펼쳐온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2년간은 4.7% 인상에 그치며 노동계 기대치에 한참 못미쳤다. 문 정부 5년차인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가져갈지에 따라 평균 5년치 인상률이 결정된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2014~2017년 적용)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7.4%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8~2022년) 인상률이 이보다 높아지려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9180원(올해보다 5.3%·460원 인상)을 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상징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고용노동부] 2021.05.1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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