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조 예비후보 "주식회사 동해시…전 세대가 일하는 작지만 강한 도시 만들겠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서상조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오는 6 3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던지며 '동해시 대전환'과 '주식회사 동해시'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예비후보는 26일 동해시 천곡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를 통해 저출산 청년 유출 초고령화 상권 공동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동해시를 "전 세대가 일하는 작지만 강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쌓은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동해 45년, 노후된 기관차 엔진 갈아야 이젠 대전환의 시간" 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의 아들 병오생 붉은 말띠 서상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2014년, 2018년 두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거나 후회하지 않았고 고향 동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개청 45년이 지난 동해시는 저출산, 2030 청년 유출, 높은 초고령화 비율,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 천곡동 상가 공실까지 늘며 시민들의 자신감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동해라는 기관차의 엔진은 이미 노후화돼 생명을 다했다. 이제 과감한 '대전환'으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 예비후보는 "40대에 첫 출마했던 내가 이제 60이 됐다. 그 사이 동해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생각하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거친 행정 경험까지 쌓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됐다"며 "동해시민 여러분이 새로운 엔진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서상조 동해시장선거 출마예정자가 동해시 대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2.14 onemoregive@newspim.com ◆주식회사 동해시 "시민은 주주, 공무원은 직원" 5대 '대전환' 그가 제시한 핵심 프레임은 '주식회사 동해시'다. 서 예비후보는 "동해시민 스스로가 '주인'이자 '주주'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나 오직 동해시의 미래만 보고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동해시의 주인(주주)인 시민은 과연 어떤 임 직원이 자신 대신 일하길 원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주식회사는 수억원을 들여서라도 능력 있고 네트워크 강한 사람을 스카우트해 성장한다. 동해시장도 그런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4년마다 치르는 선거는 주식회사로 치면 주주총회이고 시민이 주주, 공무원은 직원"이라며 "능력이 없으면 교체되는 주식회사처럼 성과와 책임이 분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예비후보는 동해의 체질을 바꾸는 5대 '대전환' 방향과 함께 구체 공약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동해시의 주인 주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시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니라 동해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만 보고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며 "시민주권이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전형적인 제조 단기 체류형 관광에서 벗어나 '항만 바다 에너지 기회'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의 재편을 구상했다. 그는 "동해는 교통오지에서 교통요지로 변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며 "항만 물류 에너지와 연계한 신산업, 머무르는 관광콘텐츠를 결합해 지역경제에 희망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서 예비후보는 K-뷰티 산업 육성(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중장년 실버세대까지 아우르는 '전 세대 일자리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학자 언론인 등 전문성을 갖춘 실버세대를 '강소기업 육성위원회(TF)'에 참여시켜 매년 5개 강소기업을 발굴, 기업당 100명 안팎의 고용을 창출해 연 5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민 관 관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그는 공무원을 "우리 자식이자 시민,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차가운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무원은 동해시 미래라는 공동목표를 함께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실행자"라며 "시민과 공무원이 원팀이 될 때 동해시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출신 중앙정부 출신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해시 발전에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예산 협의와 각 부처 국비 확보를 전담하는 강력한 대외협력팀을 구성해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지역 국회의원실과도 밀접한 코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대가 일하고 머무르고 돌아오는 동해시" 핵심 공약 서 예비후보는 동해시를 ▲청년 중장년 실버 전 세대가 일하는 도시▲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도시▲떠난 청년이 다시 돌아와 정주 결혼 출산까지 하는 도시▲은퇴 후 이주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특별위원회와 실버특별위원회를 민 관 합동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하고, 저출산 고령화 전문대책팀을 별도 설치와 매년 5개 강소기업 집중 육성, 기업당 100명 규모 채용 유도를 제시했다. 또 '시민 호민관 제도'를 도입해 민원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국회 대기업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대외협력팀'을 구성해 국책사업 국비 확보에 나서고 청년 실업률 고용률 인구 초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 민감한 경제지표를 상시 공개해 자성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광 스포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는 무릉계곡 추암 망상해수욕장 한섬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 "말로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상인들과 함께 실현 가능한 머무르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 실행하겠다"고 했다. 사계절 스포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스포츠 시설 확충, 대규모 대회 유치, 엘리트 체육 부활,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천곡동 공동화 현상 해결을 위해 평릉천을 청계천처럼 개발해 시민 휴식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한섬 일대에는 대형 리조트나 컨벤션 호텔 유치를 추진해 '천곡 르네상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묵호역 주변 '갬성포차', 갯목 '갬성파크',문화예술인 종합센터 구축,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보편적 복지문화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묵호 지역에 체험형 '추억의 오징어 마을' 조성, 빈집 활용 외국인 외지인 대상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1년 살기'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인 창작 휴식 공간 조성, 장애인 노약자 택배기사 택시기사 등 시민 편의를 우선한 시외버스토미널 전면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폐지된 한중대학교 부지와 관련 AI 데이터센터, K-뷰티 산업, 빛 축제 체험마을, 폴리텍대학, 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두고 기업 공공기관 유치에 역량을 모으고 고용부 장관정책보좌관 시절 유치가 확정됐던 '근로복지공단 강원콜센터'를 재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는 교육과 관련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 청년도약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기관 교육아카데미 설립 등을 통해 일 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동해시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해경 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약속도 잊지 않았다. 동해 인구유지의 큰 축인 해군 해경 가족 정착 지원과 보훈수당 현실화 등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오래 머무를 손님처럼 귀하게 모시는 시정"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상조 예비후보는 '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 2026, 동해시 대전환' 토크콘서트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당시 그는 "일하는 동해, 머무는 동해, 돌아오는 동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동해"를 4대 목표로 내걸고, 2030년까지 동해를 다시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 예비후보는 "실업률 고령화율 청년 유출 등 불편한 지표도 과감하게 공개하겠다"며 "통계 지표를 숨기지 않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 '기록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지향하는 면모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TV 유튜브 토론하자 검증의 링에 서겠다" 서 예비후보는 끝으로 "국민의힘 동해시장 예비후보끼리 TV 토론 유튜브 토론을 열어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2014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 무산을 "후보 자질 검증 기회 상실"이라 비판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정책과 비전, 추진력과 네트워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공개 토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상조 예비후보는 "저는 국회와 중앙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해 본 유일한 준비된 일꾼"이라며 "정책 예산 소통 네트워크 추진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해 동해시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붉은 말 서상조는 한다면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6 13:29

최광익 예비후보 "강원 교육, 정치 야합 놀이터 아냐…무제한 정책토론 나서라"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 최광익이 교육감 선거판을 둘러싼 '정치 야합'과 '유령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등록 예비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강원 전역 무제한 정책토론'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26일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추악한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의와 유령 후보들의 눈치보기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정당 진영 야합판 전락 정치의 하위 영역 아니다" 최 예비후보는 먼저 교육감 선거의 성격을 짚으며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지금 강원 교육감 선거는 본선도 아닌데 정치적 유불리와 '단일화' 계산에 완전히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로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놓고 검증해야 할 시간에 정책은 실종되고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만 남았다"며 "교육을 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광익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정치 야합과 유령 후보들을 규탄하며, 무제한 정책토론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최광익 선거사무소] 2026.02.26 onemoregive@newspim.com ◆"민주 진보 단일후보? '전교조 대표 후보'라고 솔직히 말하라" 그는 이른바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논의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는 "도대체 왜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라는 타이틀이 교육감 선거에 등장해야 하느냐"며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단일화했다고 해서 어떻게 민주진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다른 진보 성향 후보들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허락도 없이 그 이름을 독점한다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거짓 직함'일 뿐"이라며 "그냥 당당하게 '나는 전교조 대표 후보'라고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냐"고 꼬집었다. 특히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양 행세하며 이쪽에서는 파란 옷, 저쪽에서는 하얀 옷을 갈아입으며 표를 구걸하는 모습이 정녕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모습이냐"며 "스스로를 교육자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키는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령 후보들은 퇴출 대상 언론은 출마 예정자로 대우 말라" 최 예비후보는 이른바 '유령 후보'들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식 등록도 하지 않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비겁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는 책임 있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운동장 밖에서 잿밥만 보는 유령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판에서 당장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을 향해서도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이들을 출마 예정자로 대우하지 말고 철저히 무시해 달라"며 "당당히 후보 등록을 하고 정책 대결의 장에 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강원 교육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물밑 단일화 중단하고, 전 지역 '무제한 정책토론' 하자" 최 예비후보는 강원 교육감 선거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대안으로 '무제한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비겁한 물밑 거래와 이합집산 논의를 즉시 멈추고, 현재 정식 등록된 예비후보들끼리 강원도 전역을 순회하며 무제한 정책토론을 열자"고 촉구했다. 이어 "진보니 보수니 하는 낡은 계급장을 떼고, 누구의 정책이 진정 강원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끝장 토론으로 검증받자"며 "교육감 후보라면 정치공학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치 야합에도 기대지 않겠다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감 되겠다" 마지막으로 최 예비후보는 "저 최광익은 어떤 정치 세력과의 야합에도 결코 기대지 않겠다"며 "정당도, 정치 세력도 아닌 오직 강원도의 학생, 학부모, 선생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원 교육은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나뿐인 미래"라며 "그 위태로운 미래를 지켜내는 진짜 교육감이 되겠다. 무제한 정책 토론장에서 당당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6 12:00

원창묵 "원주시장은 연습 자리 아냐…글로벌 관광·도시 재정비로 즉시 성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3선 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6 3 지방선거 원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서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다"며 '검증된 경력시장론'과 함께 6대 공약을 내놨다. 원 예비후보는 26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은 집무실이 아닌 시민 곁에서 원주를 성찰하는 시간이었다"며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를 신입사원에게 맡기지 않듯, 위기를 돌파해 본 경력사원에게 시정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관광지 원주 유치 50만 100만 도시 토대" 원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인 '강원도 글로벌 관광지'를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며 "제가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국가 프로젝트를 원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서원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관광지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친 만큼, 대통령 공약과 연계해 원주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여주~원주 복선철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치악산 둘레길과 도시공원, 정지뜰 호수공원 등은 민선 시기 동안 원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사업들"이라며 "민선 9기에는 글로벌 관광지 유치를 통해 인구 50만, 100만 도시로 가는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26 onemoregive@newspim.com ◆"중앙시장 흉물 더는 못 본다 화재 건물 강제 매입" 두 번째 공약은 중앙시장 화재 건물 매입과 시민광장 주차장 조성이다. 원 예비후보는 "2019년 화재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중앙시장 화재 건물은 여전히 흉물로 방치돼 있다"며 "시가 직접 매입해 1 2층은 시민광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시장 소유권이 복잡해 매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방법을 알고 있다"며 "화재 건물 부지를 광장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강제수용하고, 소유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지분은 공탁을 걸어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칠봉서원 복원 사례를 언급하며 "원래 부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자 문화재지구로 지정하고 강제 수용해 복원했다"며 "도심 한복판 흉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화재 구간만큼은 시가 책임지고 매입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장계동 청사, 청소년 문화예술센터로 교통 과속방지턱 애견공원 공약 세부 공약으로는 ▲구 장계동 종합청사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조성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정비 ▲원주~문막 원주~횡성 출퇴근 교통 해소 ▲애견동반 가족공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원 예비후보는 "장기간 방치된 구 장계동 종합청사를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센터로 리모델링해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청소년 시설 확충은 미래 투자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또 "덜컹덜컹하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 서스펜션이 파손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높이 길이 재질 등을 전수 조사해 기준에 맞게 정비, 안전은 지키되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주~문막, 원주~횡성 출퇴근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며 "국비 확보만 기다리기엔 시민 고통이 너무 크다. 가변차로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대안을 병행해 '교통지옥'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공약도 눈에 띈다. 그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규모 애견동반 가족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서부권 공병대 부지를 1차 후보지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린이 테마공원과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론산단 시작은 내가 했다 국군병원 공원화 무산 안타까워" 부론산업단지, 국군병원 부지 활용, 생활비 세수 공약, 중앙시장 소유권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론산단 지연과 민선 8기 들어서의 속도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원 예비후보는 "당시 평당 18만원에 토지를 매입해 산업단지 기반을 만들었다. 그때 매입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가 즉시 착공하려 했지만 PF(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 대출을 위해 분양률 60% 이상 조건을 맞추지 못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 PF가 어떻게 풀렸는지, 이후 과정은 제가 현직이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시작을 제가 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옛 국군병원 부지 활용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1군사령부 이전과 미사일사령부 이전 문제로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원을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LH와 함께 북부구장, 데크부장, 축구장 2면 등을 포함한 공원계획 도면까지 갖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사안"이라며 "제가 시장을 그만둔 2022년 말 이후 흐지부지되고, 일부에서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생활비 세수 공약은 단계적 발표 무소속 출마 가능성 '제로'" 다른 후보들이 생활비 반값, 세수 2배 등 경제공약을 내놓는 것과 달리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오늘 발표한 공약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만 추린 것"이라고 했다.​ 원 예비후보는 "지역 대학이 어렵고 학부모의 부담이 커 원주 지역 학생이 지역 대학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포괄적 공약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 될 것이란 말이 있다.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2001년부터 민주당과 함께했고, 누구보다 민주당에 애정이 깊다"며 "민주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0,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원주 횡성 통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군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찬성이 60~70% 이상 확인된다면 지금 당장 강제 통합이 아니라 8년 뒤 통합을 목표로 미리 협약을 맺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현직 의원 군수의 임기와 의석을 보장하는 단계적 통합이라면 정치권 반발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일화 항상 열려 있다 '경력사원' 시장 필요"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 곽문근 예비후보와의 조찬 회동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언제든 논의에 열려 있다"면서도 "당시 자리는 대통령 공약 이행과 은퇴자 미니 신도시 조성 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조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도시설계 도시공학 전문가이자 건축사이고, 곽문근 예비후보는 건축 토목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전문가"라며 "전문가들끼리 원주 발전 방향을 논의했을 뿐, 그 자리에서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그는 "2001년부터 민주당을 지켜왔고 누구보다 민주당에 애정이 깊다"며 "민주당을 버려가면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0, 제로"라고 못 박았다. 원창묵 예비후보는 "시장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도시 발전을 이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시장이 필요하다"며 "일 잘하는 경력사원 원창묵이 즉시 성과로 보답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원주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6 11:02

전국 광역단체장 2월26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K-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식(10:10 도 내수면자원센터)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경제포럼 월례강연회(07:00 엔포드호텔) - 옥천군 순방(11:00 옥천)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제40회 경북경영자총협회 정기총회 및 제13회 클린경영대상 시상식(11:00 호텔 금오산) ▲김관영 전북지사 - 이클레이 회원도시 가입 및 인증서 전달식 (16:00 회의실) - 주한외국공관장 전북 초청 행사 (18:00 궁) ▲강기정 광주시장 -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15: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확대간부회의(16:30 중회의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 금오도 지방도 정비공사 착공식(15:00 여수 금오도 일원)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기독교연합회 기탁 성금 전달식(09:30 응접실) ▲최민호 세종시장 -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언론간담회(14:00 정음실) - 세종 우수장학생 '네트워크데이(교류의장)'개최(17:00 박연문관) ▲김태흠 충남지사 - 제25회 유관순위원회(14:30 중회의실) - 국내기업 합동 투자협약(15:30 대회의실) ▲박형준 부산시장 - 인터뷰-브라질 TV Globo(09:50 의전실) - 암남동 방재호안 2단계 기공식(11:00 남항체육공원 족구장) -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14:00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 접견-(사)부산시행정동우회(16:30 의전실) - (사)부산한일친선협회 신년회(18:00 파라다이스H) ▲박완수 경남지사 - 남해안 특별법 포럼(10:2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중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 발대식 (14:00 동천체육관) ▲유정복 인천시장 - 해외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DMZ 세계문학페스타 기자간담회(10:30 경기도서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지방공공기관 현장 간담회(10:00 경제통상진흥원) - 2025년도 제주RISE성과포럼 개회식(14:00 제주한라컨벤션센터) -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식(15:3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국종합=뉴스핌] 26-02-26 06:44

강삼영 "문해력·수리력·AI로 '강한 학력'…수포자 없는 강원교육 만들겠다"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교육감선거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강삼영 예비후보는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슬로건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가운데 '강한 학력' 실현을 위한 학력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력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같은 지적 능력과 성취동기 민주적 시민성 같은 정의적 능력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이라며 "강원 아이들이 이런 학력을 갖추어야 성공적인 진학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고, 그것이 공교육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가 내놓은 '강한 학력' 정책은 ▲문해력 수리력 강화▲맞춤형 학습 학습코칭 프로그램 전면 확대▲대입 전략 강화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2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강삼영 선거사무소] 2026.02.25 onemoregive@newspim.com ◆문해력 수리력, 학습의 기본을 다시 세운다 먼저 문해력 강화를 위해 ▲GB(그레이트북스) 토론 프로그램 도입▲AI 기반 논술교육 강화▲스마트폰 프리스쿨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 중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추천 그림책과 세계 명저를 읽고 토론 글쓰기로 연결하는 GB 토론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에 전면 도입하고, 총괄평가에 논술(글쓰기) 평가를 포함하는 대신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3자 협약을 통한 '스마트폰 프리 학교'를 지정 지원하고 초 중 전 학년 독서 토론 활동도 확대한다. 수리력 강화 정책은 '학습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초4 초6 수학자신감 프로젝트▲중학생 수포자 제로 프로젝트 ▲심화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 운영이 대표 공약이다. 초4 초6 수학자신감 프로젝트는 학기 초 전년도 수학 이해도를 진단해 결손이 있는 학생에게 6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 중학교 입학 전 수리력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협력 교사와 함께 소규모 그룹 수업과 코칭을 통해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해 '수포자' 발생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수학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학생에겐 심화 사고력 수학 과정을 제공해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부족한 아이는 더 친절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학습 코칭,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구축 교수 학습법 전환 공약으로는 ▲학습심리 검사 및 코칭 프로그램 제공▲기본학력 책임 성장시스템 구축▲기초학력 전문교사제 운영 등을 내놨다. 학습심리 검사는 주로 중위권 학생부터 시작해 학습 태도 동기 전략을 진단하고, 메타인지 역량을 키우는 코칭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력 도약을 돕는다. 장기적으로는 전 학생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생들의 문해력 수리력 발달 과정과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본학력 성장시스템'을 구축해 담임 교사의 1차 피드백과 회복 프로그램이 구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 등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지원 체계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수업 시간에 학습 부진 학생을 1대 1이나 소그룹으로 전담 지도하는 기초학력 전문교사제를 확대해, 기초 기본학력을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생기부 수능 정보 3박자로 대입 전략 강화 마지막으로 대학입시 전략은 ▲생기부 경쟁력 강화▲수능 대비 강화▲대입정보 전략 강화로 구성됐다. 생기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교수와 함께하는 전공 심화탐구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기반 학생부 분석 전형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대학 전문가와 협력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심화 탐구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AI 프로그램과 전문 교사단을 활용한 학생부 분석 전형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 1대 1 대입 상담을 상시 제공, 학생 개개인의 생기부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수능 대비 강화 공약으로는 고품질 수능 인강 무료 지원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내놓았다. 경제적 부담이 큰 고품질 수능 인터넷 강의를 무상 제공해, 지역 소득에 따른 수능 준비 격차를 줄이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스터디카페 형태의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해 희망 학생에게 엄격한 학습 관리와 코칭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대입정보 전략 강화 방안에는 고1부터 전문 대입 컨설팅 제공과 지역대 의생명학과 계약학과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담겼다. 모든 고등학교에 대입지원 전문교사를 배치해 고1부터 심화 상담과 프로파일 관리를 시작하고 교육감 대학총장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인재 성장협의회를 설치해 의생명 계약학과 등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삼영 예비후보는 "강원 어디에서 태어나도 '강한 학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해력과 수리력,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골고루 키워 수포자 없는 학교, 누구나 성장하는 강원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5 15:28

태백시, 경주 방폐장 찾아 '태백 URL' 시민친화 모델 벤치마킹 [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친화적 시설 조성을 위해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를 찾았다. 25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견학은 이달 6일 태백시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태백 URL 건설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상호 태백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지역 상생형 인프라 조성 사례를 꼼꼼히 살폈다. 태백시에 들어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은 지하 약 500m 암반을 활용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동일한 지질 환경 조건을 구현하고 장기 처분 안전성을 검증하는 핵심 연구 인프라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사진=태백시] 2026.02.25 onemoregive@newspim.com 이 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 등 실제 방사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으며, 처분 기술 개발과 검증만을 수행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으며 건설비 5966억 원과 연구개발비 390억 원 등 총 6,47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호 시장 일행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저장시설 관리동 홍보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보관 처분 과정에서 적용되는 다중 안전장치와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했다. 동시에 방폐장 조성 과정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추진한 지역밀착형 소통 관광 교육 프로그램, 과학 체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받으며 태백 URL의 시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호 시장은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원자력환경공단의 운영 사례가 태백 URL 성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백 연구시설도 처음부터 시민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사업으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백 URL은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없는 연구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시설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백시는 특히 연구시설 지상부를 주민과 방문객이 휴식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상부에 주민편의시설과 홍보관, 강당 등을 갖춘 복합 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과학 에너지 지질 연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연구시설이 지역 고립을 낳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을 여는 과학 관광 자원이 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태백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에서 ▲부지 상세조사 및 기초자료 공유▲처분기술 개발 인력양성 기술 정보 교류▲주민 이해도 제고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교육 소통 프로그램 공동 추진▲시설 장비 상호 이용▲분쟁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시민 안전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과 전문가 포럼을 꾸준히 이어가며 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부지 지질 적합성 논란 해소를 위해 공개 포럼과 지질조사 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해 왔고 예타 면제 이후에는 시민보고회 주민설명회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 눈높이에서 정보를 설명해 왔다.​​ 태백시는 URL 사업이 본격화되면 연구인력 유치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생산 고용 유발 효과와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 폐광지역의 구조적 침체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백 URL을 계기로 태백이 석탄을 캐던 도시에서 첨단 R D와 친환경 에너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행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5 15:04

동해시,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500만원 보상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야생동물 서식환경 관리와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피해보상과 예방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피해 농가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시와 전문 인력이 현장 확인과 피해 규모 산정을 거친 뒤 지원 요건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은 피해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동해시는 이 사업이 매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62건, 2025년에는 82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올해에도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피해보상과 별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포획 활동도 계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망 그물망 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연계해 멧돼지 고라니 등 개체 수 조절과 서식지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화경 동해시 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획 활동과 예방 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5 14:45

동해시, 50톤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160개소 상반기 일제 점검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다음 달부터 5월까지 2026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의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침전지.[사진=동해시청] 동해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총 160개소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별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도 점검 항목은 '하수도법'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른 운영 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내부 청소 이행 여부, 운영 일지 작성 보관 상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수질 자가측정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관리상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종주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될 때 하천과 연안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의 질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며 "시설 관리주체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5 14:29

동해시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비 "관광·물류·도심 재편 추진"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지난 12일 동해선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철도 접근성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물류산업 활성화, 도심 재구성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역을 출발한 KTX 이음이 묵호역에 정차하고 있다. 2023.12.11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예타 통과로 현재 시속 30㎞ 안팎의 저속 구간이 최대 200㎞대 고속 구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강릉~삼척~부산을 잇는 동해선 축 전체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동해선 고속화가 단순한 이동시간 단축을 넘어, 철도 항만 관광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 구조 재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시는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가속화하고 철도를 통한 물류 이송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철도와 항만이 결합된 산업 물류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관광 분야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철도 항만 연계 전략을 반영해 KTX 고속화 시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묵호 감성관광지(논골담길 동호책방마을 묵호항 일원), 무릉별유천지 무릉계곡, 망상 추암 해안 관광벨트를 관광축으로 삼고, 각 권역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동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2025.08.28 onemoregive@newspim.com 특히 수도권에서 철도로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숙박 체험 상업 기능을 갖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역과 주요 관광지 간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안내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동해선 KTX가 처음 개통된 2020년 이후 동해 묵호 일대 관광지 방문객과 전통시장 청년몰 등 상권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만큼, 이번 고속화 이후에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항만 물류 분야에서는 철도와 항만의 연계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추진된다. 묵호항과 동해항은 배후에 철도가 인접해 있는 국내에서도 드문 입지로, 이미 석탄 시멘트 광석 등 대량 화물과 북방항로 여객 물류 기능을 담당해 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01.01 onemoregive@newspim.com 시는 고속화로 동해선 전체 병목이 해소되면 환동해권 해상 교류 거점인 두 항만의 물류 연계성이 강화되고 해양 관광 기능과 크루즈 마리나 산업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묵호항 마리나, 해양레저, 크루즈터미널 기반 조성 등 철도 항만 융합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동해시를 물류와 관광이 결합된 동북아 물류 거점 국제관문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역세권 재구성도 주요 과제다. 시는 묵호역 일원 도심 구간 지하화와 역세권 개발을 연계해 철도 주변을 단순 통과 공간이 아닌 체류 중심 도시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 하부 공간과 유휴 부지를 체험형 방문객 거점이나 지역상생 플랫폼으로 개발해 도심 단절을 줄이고, 생활환경 개선과 상업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복안이다.​ 동해항 3단계 해상공사.[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8.03 onemoregive@newspim.com 심규언 동해시장은 "동해선 KTX 고속화는 관광, 지역경제, 산업, 물류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 개통 이후 10여 년간 축적해 온 관광 인프라와 항만 기능 강화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를 단순히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연결되는 도시, 철도와 항만이 융합된 동북아 관광 물류 중심 국제도시로 키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5 13:46

한기호 의원 "미귀환 국군포로 유족도 정당한 예우를"…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원=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귀환하지 못하고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에게도 국가적 예우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군포로 본인만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미귀환 국군포로 유족의 권리와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억류지에서 벗어나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포로에게 억류 기간 동안의 보수 연금, 의료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반면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해 귀환하지 못하고, 그 가족만이 북한 제3국 등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금만 지급할 뿐, 생존 귀환포로에 준하는 보수 연금 등은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 의원은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섰다가 포로가 되어 혹독한 억류 생활 끝에 사망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들 역시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합당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첫째,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한 국군포로가 생존해 귀환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둘째, 국군포로 및 유족으로 구성된 관련 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단체 활동과 복지 추모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한기호 의원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납북 억류된 분들이고, 그 가족들은 오랜 세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늦었지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포로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법과 제도를 통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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