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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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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2025-10-20 16:26

사법 개혁이냐 사법부 장악이냐…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출범 ... 16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차기 대통령 시절에도 많은 대법관을 바꿔야 하는데 판결 성향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을... 2025-08-12 14:27

[선택 2025] 민주, 지지율 정체에...사법부 압박 숨고르기·현장 중심 선거운동 돌입 ... 또한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진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대법관 수 100명 확대' 등의... 2025-05-26 15:54

[대선 10대 공약비교] '개헌 카드' 꺼낸 이재명·김문수…합의안 도출 가능할까 ... 또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 2025-05-19 15:55

[종합]시민단체,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압박 이어져 ... 그러면서 사건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2025-05-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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