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의 제동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폴리티코 라이브(Politico Live)' 행사에서 "현재 10% 수준인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미 이뤄졌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in process)"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예고했던 관세 추가 인상 계획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세 추가 인상에 관한 공식 행정명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법적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무역 전쟁 2라운드 조짐

지난 달 20일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관세 부과 권한)'를 활용해 우회로를 마련,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법적 상한선인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바로 고문은 이에 대해 "IEEPA 권한은 잃었지만, 대신 대법관들이 우리가 사용해 온 다른 무역 관련 법령들의 합법성을 확인해준 셈"이라고 주장하며 행정명령 등을 통한 인상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세부 절차에 매몰될 필요 없다"며 인상 강행이 기정사실임을 강조했다.

◆ 英·EU 협정 균열 가능성… "국가안보" 명분 압박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초기 외교 성과로 평가됐던 영국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세가 5%포인트 추가 인상되면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지며 새로운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나바로 고문은 이를 두고 기존 협정들은 "맞춤형(bespoke)"으로, 미국이 무효화된 관세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향후 협정 재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특정 국가와 품목을 겨냥한 '핀셋 고관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한국 수출 전선 비상… 자동차·반도체 타깃 우려

글로벌 관세 인상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된다. 업계는 관세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미 무역대표부 조사가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수 있으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신중하면서도 긴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파월은 독소적 존재"… 연준 향한 노골적 비난

나바로 고문은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을 "현대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worst Fed chairman in history)"으로 지칭하며, 오는 5월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회 잔류를 시사한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독소적(toxic)"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파월은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와의 불편한 공존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고관세 장벽', 대내적으로는 '연준 압박'을 강화하며 이른바 '트럼프표 경제정책'의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