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보호조치 등 수용된 외국인 보상 지급 없는 법률…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헌법소원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2024-01-25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