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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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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제도 개선" 뉴스 검색결과[총 28건] 뉴스 더 보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개 공청회…다음달 9~12일 진행 ... 특히 형사사법제도 개선에는 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이,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는 대법관 증원안이... 2025-11-07 14:01

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 ...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등 협의체를 구성해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 추진을 희망한다는... 2025-09-26 17:17

법관대표회의 분과위원회,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 시작 ... 판사의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2025-09-25 19:31

법원장들 "사법개혁 논의 적극 참여"…내란재판부 설치엔 '신중한 접근' 강조 ... 아울러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2025-09-12 22:06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5일 토론회 개최…민주당 '사법개혁' 관련 의견 나올까 ...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2025-09-02 23:08

" 상고제도 개선" 포토 검색결과[총 7건] 포토 더 보기

2021-10-13 15:42김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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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41김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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