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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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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내달 시작...사형 집행 45년만 ...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라며 "형사재판의... 2025-06-04 11:48

민주 의원모임 '더 여민'…24일 이재명 상고심 쟁점 주제로 토론회 개최 ... 더 여민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실제 2022년부터... 2025-04-22 10:47

김기현 "대법원, 신뢰 회복 위해 李 무죄 판결 파기자판 해야" ... 의원은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1 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2025-03-28 10:48

검찰, 故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재심사유 증명 안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2025-02-25 16:43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 상고로 대법서 최종 판단 ...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21일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 2024-06-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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