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재제청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무리 해석해봐도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행정처가 달리 해석한다면 근거를 살펴보고,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도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다른 법을 우선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법, 증감법상(국회증언감정법) 동행명령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대법원장이 행사한 공적 권한의 경위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도 조속히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 등을 묻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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