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치권 안팎의 예상보다 큰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집권 2년 차 2기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와 부동산 주무 부처는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고, 법무·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부에는 현역 의원을 배치했다.

정책 방향을 바꾸기보다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무게가 실린 구성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기구 진용도 함께 손봤다. 청와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인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각각 지명·위촉됐다.

◆ 경제·국토는 내부 승진…기존 정책 골격 유지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친 경제정책 라인의 정통 관료다. 강 실장은 중동발 고유가 국면에서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한 이력을 실행 역량의 근거로 들며, 경제 사령탑으로서 지표 개선을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방고시 2회 출신으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국토부 2차관을 맡아왔다. 청와대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괄한 경력을 들어 신속한 주택 공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자리 모두 외부 수혈이 아닌 부처 내부 승진이라는 점이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등 논란이 이어져 온 현행 정책 골격을 유지하면서 실행력을 보강하겠다는 선택으로 읽힌다.

◆ 정성호 후임에 법사위 여당 간사 발탁…사법개혁 속도낼 듯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당선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당 법률위원장과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히고 지난 24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진수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입법을 법사위에서 직접 다뤄온 인사가 주무 부처를 맡는 구도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전 장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의 측근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후보자를 지명하자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앞서 28일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명 직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한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지명 관련 질문을 받은 뒤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변화나 여러가지 일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친 4성 장군 출신의 강신철 후보자가 발탁됐다. 

◆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 인사 동시 기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90년생 기본소득당 재선 의원으로 현 당 원내대표다. 임명이 확정되면 부처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된다. 강 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의제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고 소개하며,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서는 성평등 정책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41기 출신 변호사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조국혁신당 이 의원이 내정되면서, 지난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함께 꾸린 소수 정당 인사가 내각과 참모진에 각각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 국면에서도 연합정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 'AI 3강'에 박차…하정우 복귀에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신설

'AI 3강'을 목표로 한 AI 정책 라인도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과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을 지낸 민간 출신 전문가다.

후임 AI수석에 내정된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 실장이 내정됐다.

김경수 정무특보 위촉은 여권 갈등 관리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20대 국회의원, 경남지사,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들어 국회와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에 잇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친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여권 갈등을 진화하는 가교 역할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 지지율 하락 국면…개각 효과 누릴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의 개각 카드가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24일 공개한 국정수행 평가(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8~21일,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자동응답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긍정평가는 40.2%로 전주 대비 2.8%포인트 내리며 6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25~27일,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은 긍정 42%, 부정 50%였다. 한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은 최저치, 부정은 최고치였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각에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인사를 "국정테러 개각"으로 규정하며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킨 데 대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정무특보 위촉을 두고는 6·3 지방선거 낙선자에 대한 보은 인사이자 친문 진영 달래기라고 규정했다.

장관 후보자 6명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 청문 과정에서 도덕적 결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낙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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