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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양평 공무원 변호사 행정소송 예고…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에 '갑론을박' ... 장희진 변호사(가로재 법률사무소)는 "진술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때는 조서 열람등사 불허 사례를 현실에서 거의... 2025-10-18 08:01

'양평 사망 공무원' 측 변호사 "특검 조서 비공개 방침 부당"…행정심판 예고 ... A씨를 변호한 박경호 변호사는 16일 본인의 블로그에 '민중기 특검의 조서 열람등사 불허는 부당하다'는 제목의... 2025-10-16 17:36

김건희 특검, 故 양평 공무원 변호인 측 조서 열람 거부…"수사에 영향 미칠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 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사망한 양평... 2025-10-15 09:53

유동규·정민용·김용,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증인 채택 ... 또 "대장동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조서 열람 등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적어도 해당 조서와 관련한 증인신문... 2022-12-20 12:21

헌재 "피고인의 별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거부한 검찰...위헌"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허용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열람 등사 신청을 검사가 거부하는 행위는... 2022-06-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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