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개정안이 78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법치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거부권 불행사 시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 주장했다.
- 정점식·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등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검찰 증오와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시스템을 박살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사법 정상화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역사의 명령"
정점식 "경제 뿐 아니라 사법시스템도 박살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만 박살 낸 게 아니라 사법시스템 박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