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거주 여부 확인 않고 강제 개문한 집행관...인권위 "주거 자유 침해"
... 집행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2025-09-09 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