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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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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처리 무단 중단' 민간사업자에 손배소송 승소 ... 에코그린이 대형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순천시에 12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9일 광주고법... 2025-09-10 10:00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손배 항소심도 승소…"보상금 시효 1990년 아닌 2021년" ... 지난 2023년 광주고법 민사2부(당시 재판장 양영희)는 '5 18 시민군 대변인' 고(故)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 2025-09-03 15:20

[인사] 대법원 ... ◇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2025-05-26 17:27

김예영 부장판사,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재선임 ...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김 부장판사를 재선임하고, 부의장으로 이호산 광주고법... 2025-04-14 14:50

국회 행안위,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5-03-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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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2:40윤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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