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청년 재무상담 사업인 '서울 영테크'에서 보험 등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이 다시 접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10일 열린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영테크'의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이 재발한 사실을 지적하며, 상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의 재무관리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무진단과 소득·지출 관리, 투자 상담, 금융상품 이해, 신용·부채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2025년 상담 과정에서 금융상품 권유와 관련한 피해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안심번호 도입, 상담사 경력 요건 강화, 금융범죄 관련 확인 절차와 상담 내용 모니터링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이 서울시 제출 민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하반기 상담에서 보험·연금·변액상품 추천과 관련한 유사 민원이 다시 접수됐다.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했으며, 같은 상담사에게 상담받은 다른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상품 권유 관련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담 과정에서 다른 사유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기존 통제장치를 우회할 가능성과 신고되지 않은 유사 사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영테크의 상담 범위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투자 상담과 금융상품 이해 등은 민간 재무상담에서도 다루는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특정 상품 추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하다"며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재무상담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필요한 공공 재무상담은 금융상품 권유가 아니라 소비·지출 관리, 부채 상환계획 수립, 기초 투자지식과 금융상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민간 금융상담과 차별화된 공공 중심의 상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주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상담 내용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공공 재무상담의 취지에 맞는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담 내용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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