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규호 의원은 9일 서울교통공사의 공기질 개선사업을 질타했다.
- 공사는 1238억 원을 투입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 임 의원은 정책손실 보전과 수익원 확보, 사업 성과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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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예산 집행과 현장 인력 감축 문제 비판
2025년까지 적자 확대 우려, 정책적 손실 해결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질 개선사업에 1,238억 원을 쏟아붓고도 전동차 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9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는 오히려 나빠졌고, 정책적 요인으로 발생한 적자는 현장 인력을 줄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공사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공기질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공사는 2024년 초 지하철 초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2024~2026년 약 3,000억 원 규모의 공기질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투입액은 2024년 537억 원, 2025년 301억 원, 2026년 400억 원 등 모두 1,238억 원이다.

그러나 지하역사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24.0㎍/㎥에서 2025년 26.1㎍/㎥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는 2024년 대비 2025년 혼잡시간대 64.9%, 비혼잡시간대 76.3% 늘었다. 최근 5년 연속 기준을 초과한 역사는 7곳이고 환기설비의 약 75%는 내구연한을 넘겼다.
임 의원은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급증했다"며 "1,23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고, 실제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와 인력 감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 약 5,000억 원에서 2024년 7,200억 원, 2025년 8,268억 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은 2023년 77%에서 2025년 96%로 올라 총부채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임 의원은 2025년 당기순손실 가운데 94.5%인 7,807억 원이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손실이라고 짚었다.
임 의원은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공사가 현장 인력 감축으로 재정위기를 돌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규 채용 1,000명을 줄여도 절감되는 인건비는 약 500억 원으로 전체 적자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일본 JR과 도쿄메트로처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나 해외 교통사업 진출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적자의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현장 인력만 줄이면 안전은 안전대로 잃고 적자는 적자대로 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 안전을 담보로 적자를 줄이는 경영에서 벗어나 정책적 손실의 합리적 보전, 신규 수익원 확보, 공기질 개선사업의 성과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