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사업비는 덜 쓰고 반환금은 더 쓰는 예산 집행을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0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사업비 집행과 반환금 초과지출 등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초과지출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사전에 촘촘히 세운 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제때 집행해야 한다"며 공사가 사업비는 덜 쓰고 반환금은 더 쓰는 등 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공사의 올해 투자사업 중 'AI 활용 업무보조봇 구축'(1억 원)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돼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률이 90%에 못 미친 사업도 22개였다. 취소 사업까지 합친 23개 사업 예산 68억 7천만 원 가운데 14억 3천만 원이 쓰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제때 감액 추경을 해야 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예산을 초과해 지출한 사례는 2024년 7건, 2025년 8건, 2026년 5건 등 총 20건, 약 92억 원에 달했다. 2025년 시설현대화 미집행 차입금 반환(27억 5천만 원), 친환경급식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12억 3천만 원), 2026년 학교급식 위탁사업 정산잔액 반환(11억 1천만 원) 등이다.

공사는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6건 모두에 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한 지출 변수라는 같은 사유를 적었고, 학교급식 식재료관리비 반환도 2년 연속 초과지출됐다. 박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출인데도 '예측 불가'라고 변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 「예산총칙」 제8조를 근거로 대행사업비(반환금 포함) 등 11개 과목의 초과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부족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초과지출을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고, 공사가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 보고를 거쳤다고 초과지출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적법성부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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